항의 적절…‘동북아 질서’ 차원 대응해야

18일 오후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인사동에서 활동하는 행위예술가 배희권(오른쪽)씨 등이 자신이 그린 고이즈미 일본 총리 초상화를 불태우며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과 역사왜곡에 항의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대일 새 독트린 이후
■ 전문가 의견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교과서 왜곡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의 고질적인 과거사 문제가 다시 불거져 나오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이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한-일 관계 ‘독트린’을 천명하는 등 강경 기조로 맞서고 있다. 최근 상황을 어떻게 분석해야 하고, 정부의 대응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18일 전문가 세 사람에게 의견을 들어 보았다.

	▲ 신주백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책임연구원

신주백 “독도-실용책·교과서-비타협”

정부는 성명에서 구체적인 대안보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는데, 현재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처이며 적절한 대응으로 본다. 이에 대해 일본은 ‘반성할 것은 반성하겠다’고 하면서도 독도와 일제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것은 현재 일본의 정치적 구도에서는 당연한 반응이다.

그러나 시마네현이 제정한 ‘독도의 날 조례’에 대해 중앙 정부가 폐지 요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한-일 관계를 풀어갈 때 독도와 역사 교과서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 두 문제 모두 한-일 과거사에서 비롯된 문제이지만, 교과서는 해결의 주체가 일본이고, 독도 문제는 해결의 주체가 한국이다. 독도는 관관 등 일반인 접근 허용 등 적극적인 실용 정책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역사 교과서 문제는 장기적 안목에서 비타협적으로 나가야 한다. 역사 교과서에는 역사 인식의 문제가 깔려 있는데 한 순간에 해결되기 어렵다. 만약 한-일이 막후 절충을 통해 역사 교과서의 사실관계 몇개를 수정하고 타협한다면 더욱 큰 문제다. 교과서 문제는 두 나라가 앞으로 수십년 동안 교류 끝에 합의할 문제다.

	▲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

이원덕 “우호관계 유지가 양국 국익”

한국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최근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 ‘이의가 있다’는 신호를 일본에 분명하게 보낼 필요가 있었다. 현재 우리가 독도에 대한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다. 일본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조례 제정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주장 표명인지, 일본 중앙 정부의 기존의 입장 변경인지, 전략적인 도발인지에 대한 판단은 아직 내리기 이르다.

하지만 한-일 관계가 국제분쟁화해서 두 나라 관계가 악화하는 것은 일본도 바라지 않을 것으로 본다. 우리가 독도 문제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되 한-일 우호 관계를 해치지 않는 것이 국익이라고 본다. 일본도 이 점에서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역사 교과서 문제는 다음달 예정된 검정 통과를 보고 대처하되, 얼마나 많은 학교에서 이 교과서로 공부할 지, 채택율이 중요하다. 앞으로 한-일 관계를 풀어갈 때 동북아의 지역 질서와 전략적 협력이란 인식이 필요하다.

	▲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박태균 “극단 피하고 학문적 대응”

그동안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의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조용한 외교’를 펴던 정부가 늦게나마 성명을 낸 것은 잘했다. 일본은 한국의 대응에 ‘무대응’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일본 정부가 반응을 보였다. 이는 일본 정부가 ‘한국의 항의를 무시할 수 없다’는 인식을 했기 때문이다.

다양한 대응이 필요하다. 시민단체들이 강경한 투쟁과 반대를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극단적인 것은 피해야 한다. 지식인과 학자의 학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는 기존의 ‘조용한 외교’ 를 벗어나되 냉정하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정부는 ‘과거사는 더이상 논의할 것이 없다’는 일본에 대해 ‘미해결 과제가 있다’고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 대다수 일본 국민과 양심적 지식인과 과거사 문제를 주도하는 일본 우익세력을 구별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일본 젊은 세대는 과거사에 대해 무관심하고 한국의 분노를 이해하지 못한다. 역사 교과서 문제와 관련해, 한-일 젊은 세대의 인식 공감대 마련이 중요하다. 이게 있어야 21세기 한-일 관계의 비전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