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특위 ‘조용한 외교’ 논란

반기문 외교부장관이 21일 오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전체회의에 출석,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국회는 21일 한일간 갈등을 빚고 있는 독도 및 교과서왜곡 문제와 관련, 독도특위를 열고 정부의 대책을 따졌다.

여야는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독도 문제에 대해 취하고 있는 `조용한 외교'가실패한 만큼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의원들은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일어업협정 파기 주장에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기도 했다.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독도에 본적을 두고 있는 한국 국민이 900여명에 불과한데 비해 독도를 본적으로 하는 일본인은 3천300여명에 달한다는 사실을소개한 뒤 "일본이 우리 땅에 본적을 옮기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취하지 않은 것은 조용한 외교가 아니라 직무포기"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한 시마네 현은 중앙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라며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시마네현에 대한 지방교부세와 국고지출금 교부를 중단토록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기홍 의원은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은 지방의회의 결정이고, 국제법적 효력은 없다고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상징적 효과가 있다"며 "독도가국제사회에서 아시아 분쟁지역 중 하나로 인식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며 정부의대처 방안을 물었다.

유 의원은 이어 한일어업협정 파기 주장에 대해 "현행 어업협정이 파기될 경우독도 주변이 무법천지의 각축장이 될 수 있고, 일본은 이를 계기로 더 큰 공격을 해올 것"이라며 "정부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복심 의원은 전세계 웹사이트 가운데 독도와 `다케시마'를 병기하거나 다케시마로 독도를 표기한 웹 사이트가 지난 8개월간 3.5배 늘었다고 소개한 뒤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시키기 위해 `독도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고, 독도를 금강산과 연계해 관광벨트로 조성하는 한편, 일본상품 불매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박성범 의원은 "정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대일독트린'에는일본을 움직일 만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군대 위안부나 원폭피해자 등 1965년 한일협정에서 다루지 않은 사안들에 대해 일본의 도의적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참여정부 출범 2년만에 일본이 한미관계의 약화를 역이용하고 있다"며 "일본이 만용을 부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미관계를 복원,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광원 의원은 "한일어업협정에 독도가 사람이 못사는 바위라고 표현됐다"며 "독도의 영토주권을 포기한 한일어업협정은 잘못된 협정이다"라고주장했다.

이에 대해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독도는 명백하게 우리 영토"라며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면 독도 주변 수역에서 완충수역이 없어짐에 따라 독도의분쟁지역화가 초래될 수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이 독도문제의원만한 해결을 희망하면서도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한다고 확인한 것은 미국이 일본편에 기울었다는 관측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국제여건의 악화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