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외통위 독도문제 ‘소극적 대응’ 성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위원장 임채정)는 21일 반기문 외교통상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 등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집중 성토했다.

일부 의원들은 다카노 도시유키(高野紀元) 주한 일본대사의 `독도 망언'이나 시마네현의 조례제정 등을 `영토침탈' 행위로 규정하고, 우리정부가 주한 일본대사의 추방이나 주일 한국대사의 소환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박성범 의원은 "다카노 대사가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주장했을때 즉각 추방했다면 일본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했을 것"이라며 "다카노 대사가 외교관례에 따라 기피인물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음에도 외교부는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열린우리당 최 성의원도 "외교관이 범죄행위나 그에 준하는 행위를 할 경우, 추방이 가능하며 다카노 대사의 독도망언이 이에 해당한다"며 "향후 일본의 독도영유권 침탈이 도를 더한다면 영토침탈이라는 인식에 기초해 주일 한국대사 소환이나 주한 일본대사 추방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독도 영유권은 외교문제이며 이는 일본헌법하에서도 중앙정부의 권한인 만큼 일본정부가 시마네현 조례제정을 당연히 무효화시킬 권한이 있다"고 지적하고 "시마네현 의회에 조례가 상정돼 의결되기 전까지 21일동안 외교부는 일본정부에 이같은 요구를 한 적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미국 CIA(중앙정보국)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주장을 국가정보보고서에 반영한 것과 관련, "태평양전쟁 이후 독도를 사실상 우리영토라고 결정한 미국이 지금 와서 국제분쟁지역으로 규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미국의 의도를 정부는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반 장관은 "다카노 대사가 외교적 관례에 따라 기피인물 대상이 된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지만, 한일간 관계를 그정도까지 심각하게 몰고갈 수 있는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반 장관은 향후 독도영유권 침탈과 관련해 주한 일본대사의 추방이나 주일 한국대사 소환 등의 강경조치를 고려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상황과 필요에 따라판단할 일"이라면서도 즉답을 피했다.

반 장관은 또 "독도에 대해 미 정부가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 취했던 입장과 현재의 입장을 연결짓는 것은 타당치 않다"면서도 "주한 미대사관에 공식적으로 (CIA의 독도에 대한 왜곡된 입장) 문제를 제기해 시정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오후 열린 통외통위 전체회의는 오전 독도특위에서 독도문제에 대한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면서 `김이 빠진' 탓인지 전체 26명의 위원 중 10여명만이자리를 지키는 썰렁한 모습이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