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한 대일외교는 직무유기”

김태홍 국회 ‘독도수호 및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대책 특위’ 위원장(왼쪽에서 두번째)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위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종찬 기자

■국회 독도특위 첫 회의
예산·자료미비 등 정부 미온대응 질타
4년전 ‘범정부대책반’ 유명무실 지적도

국회는 21일 ‘독도수호 및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대책 특위’와 통일외교통상위를 열어, ‘독도 영유권’ 문제의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여야 의원들은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치밀한 노력을 벌이는 것과 달리, 우리 정부의 대응책은 ‘게걸음’마냥 미흡하다고 집중 추궁했다.

◇ “정부 대처 미흡” 질타=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은 “일본은 정부 홈페이지에 독도뿐 아니라 중국·러시아 등과의 분쟁 지역이 일본 영토임을 주장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등 실효적 지배를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다각적 노력을 하고 있다”며 “반면, 외교통상부나 교육인적자원부, 국정홍보처 등 한국 정부 홈페이지의 어디에서도 독도가 우리 땅임을 보여주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을 주도하는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의 연간 회비만 9억3600만원인데, 이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 예산은 1년 평균 13억7천만”이라며 “일본의 일개 시민단체와 우리 정부의 한해 관련 예산이 비슷하다는 게 부끄럽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2001년 4월 일본의 역과교과서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 외교부, 문화관광부, 국정홍보처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대책반’을 구성했으나, 그해 잠시 운영됐다가 유야무야됐다”고 지적했다.

최병국 한나라당 의원은 “일본이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범국가적으로 독도 강탈에 애쓴 결과, 현재 세계의 유명 지도와 지리 포털사이트가 독도는 물론 울릉도, 제주도까지 일본 땅으로 표기하고 있다”며 “정부가 그동안 ‘무대응 정책’이나 ‘조용한 외교’ 만으로 일관한 것은 직무유기 아니냐”고 따졌다.

유기홍 열린우리당 의원은 “문제의 역사왜곡 교과서를 만든 일본 후소샤가 문부과학성에 낸 2005년 개정판 중학교 공민교과서에는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설명하고, 이름을 다케시마라고 표기한 ‘일본주권영토’ 지도가 실려있다”며 정부 대책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그런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으나, 실무진이나 자문단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믿는다”고 답했다.

◇ 한-일 어업협정 파기 논란=김광원 한나라당 의원은 “한-일 어업협정에 독도가 섬이 아닌 ‘바위’로 표현됐다”며 “이는 독도의 영토주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정문헌 의원도 “어업협정을 파기하고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기홍 열린우리당 의원은 “현행 어업협정이 파기되면 독도 주변이 무법천지의 각축장이 될 수 있고, 일본은 이를 계기로 더 큰 공격을 해올 것”이라며 “정부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반론을 폈다. 정재권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