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없는’ 정치후원금 많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22일 오전 선관위 사무실에서 2004년도 각 정당 및 국회의원 후원회의 회계보고서를 살펴보고 있다. 탁기형 기자 [e-mail]

500만원 고액기부자
회사원·무직 상당수
직무 관련 후원도 여전
열린우리 상위 휩쓸어
김원기 5억8천만원 1위

[4판] 일부 국회의원이 고액 정치후원금을 제공한 사람들의 직업을 밝히지 않거나 ‘회사원’이라고만 신고해, 부실 신고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소속 상임위와 연관이 있는 법인이나 기관에서 고액 후원금을 받은 의원도 적지 않아, 도덕성 시비도 일고 있다.

이런 논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2일 국회의원 및 각 정당의 지난해 후원회 회계보고서를 분석해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선관위는 개정 정치자금법에 따라 연간 120만원 이상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4287명(중복 기부 포함)의 명단을 공개했다.

◇ 얼굴 없는 후원금 = 선관위 자료를 보면, 의원 1명에게 한차례 줄 수 있는 후원금 한도인 500만원을 제공한 기부자 가운데 상당수가 아예 직업을 기재하지 않거나 회사원·무직·자영업 등으로 기록돼 있다.

오제세 열린우리당 의원은 200만~500만원을 낸 후원자 23명의 직업을 아예 기재하지 않았고, 최연희 한나라당 의원도 200만~500만원 기부자 17명의 직업을 모두 기재하지 않았다.

강봉균 열린우리당 의원은 회사원이라는 8명한테서 500만원씩을 받았고, 같은 당의 강창일 의원은 ‘무직’이라고 밝힌 2명한테서 500만원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직무 관련 후원금도 여전 =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인 장경수 열린우리당 의원은 감정평가사협회의 김영도 회장을 비롯한 이 협회 관계자 5명한테서 모두 2490만원을 받았다.

또 문화관광위 소속인 한나라당의 고흥길 의원은 김성조 부산방송 사장과 김일중 에스케이텔레텍 사장한테서 500만원씩 후원받았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은 김하주 사학법인연합회장으로부터 200만원을 기부받았다.

산업자원위에 속한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은 오강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으로부터 13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인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원은 주만길 한국의약품도매협회 회장한테서 500만원을 후원받았다.

◇ 여당 의원이 모금액 상위 휩쓸어 = 지난 한해 전체 국회의원 후원회의 모금총액은 404억원으로 2003년에 견줘 110억원이 줄었다. 후원회당 평균 모금액도 전년보다 6100만원이 줄어든 1억4200만원이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해 3월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법인 및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가 원천 금지되고, 후원회의 모금액 한도도 선거가 없는 해에는 3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선거가 있는 해에도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각종 후원회에 대한 개인의 후원 한도액도 1억2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줄었다.

한편, 모금액 기준으로 상위 10개 후원회에는 허태열 한나라당 의원 외에 모두 열린우리당 출신이 올랐다. 가장 많은 후원금을 모금한 의원은 국회의장이 되면서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김원기 의원으로, 5억7895만원을 모았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3억3천만원(13위)을 모았으며, 강재섭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억원(165위), 임채정 열린우리당 의장은 8천만원(198위),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2억7천만원(31위)의 후원금을 모았다.

후원인 수에서는 국회 교육위원장인 황우여 의원이 6519명의 후원인을 확보해, 민주노동당이나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크게 앞질렀다. 황 의원 쪽은 월 1000원씩 내는 소액 후원자들을 많이 확보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정당후원금, 당비 수입에서 각 당의 부침 드러나 = 지난해 중앙당과 시·도당을 통해 들어온 정당후원회의 모금총액은 89억5700만원으로 2003년도에 견줘 122억원이나 줄었다.

정당별로는 4·15총선으로 제1당이 된 열린우리당과 원내진입 성공으로 각광을 받은 민주노동당의 모금액이 각각 51억원과 13억원으로, 전년도보다 45억원과 6억원이 늘었다. 반면 한나라당은 6억원, 민주당은 1억원으로 같은 기간에 각각 36억원과 105억원이 줄었다. 특히 한나라당 정당후원회의 모금총액은 민주노동당이나 자민련의 절반에도 못미쳐, 눈길을 모았다.

당원들이 내는 당비도 2003년도에 견줘 무려 120억원이 감소한 238억원에 그쳤다. 다만,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에선 각각 85억원과 35억원이 늘었다. 반면, 한나라당에선 98억원, 민주당에선 70억원, 자민련에선 4억원씩 당비 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류이근 기자 [e-mail]

동료의원 후원 “돕고 살아요”

정세균 → 한병도, 염동연 → 강기정
김무성 → 김영선, 남경필 → 원희룡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2일 공개한 지난해 국회의원 후원회의 고액기부자 명단을 보면, 의원들간의 ‘후원금 품앗이’가 두드러진다.

의원이 동료 의원에게 연간 120만원 이상의 고액 기부를 한 경우는 10여건에 이른다. 지난해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를 지낸 천정배 의원은 같은 당의 박영선·원혜영 의원에게 각각 200만원씩 기부했다. 또 정세균 현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같은 당 한병도 의원에게 300만원, 염동연 열린우리당 의원은 같은 당 강기정 의원에게 200만원을 각각 기부했다.

한나라당에서는 김무성 사무총장이 김영선 최고위원에게 500만원, 황진하 의원이 권경석 의원에게 130만원을 기부했다. 원희룡 최고위원은 남경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 안홍준 의원으로부터 200만원, 정병국 의원으로부터 200만원을 각각 기부받았다.

한나라당의 김석준·박계동·박승환·유기준·이성권 의원 등의 보좌관들은 자신들이 ‘모시는’ 의원의 후원회에 고액 기부를 하기도 했다.

지난해 3월 개정된 정치자금법은 연간 120만원 이상을 기부하는 사람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류이근 기자

작년 국회의원 후원회 모금총액 404억원

지난 한 해동안 국회의원 285명의 후원회가 모금한 정치자금은 총 404억5천200만원인 것으로 22일 집계됐다.

중앙선관위가 이날 발표한 `2004년 정당.후원회 수입.지출 내역'에 따르면 정당별 국회의원 후원회 모금액은 열린우리당이 228억2천3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나라당 143억3천900만원, 민주당 12억8천100만원, 무소속 9억9천만원, 자민련 6억원,민주노동당 4억1천900만원 등의 순이었다.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 총액은 전년도(514억원)에 비해 110억원 감소한 것이며, 후원회당 평균 모금액도 1억4천200만원으로 전년도(2억300만원)에 비해 6천100만원감소했다.

정당별 국회의원의 평균 모금액은 무소속이 2억4천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열린우리당 1억5천800만원, 자민련 1억5천만원, 민주당 1억4천200만원, 한나라당 1억2천500만원, 민노당 4천7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재선 이상 의원 1인당 평균 모금액은 1억6천420만원으로 초선 의원의 1억2천640만원을 크게 웃돌았다. 그러나 초선의원들의 경우 작년말 정치자금 기부시 연말정산때 1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를 적극 활용해 4.4분기 1인당 평균 모금액이 6천870만원을 기록, 재선 이상(3천150만원)의 두배를 넘었다.

개인별 모금액에서는 김원기(金元基.무소속) 국회의장이 5억7천9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계륜(申溪輪.우리당) 4억5천400만원, 홍재형(洪在馨.우리당) 4억5천만원, 이종걸(李鍾杰.우리당) 4억3천300만원, 신기남(辛基南.우리당) 3억9천900만원,허태열(許泰烈.한나라당) 3억8천250만원, 이호웅(李浩雄.우리당) 3억8천2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상위 20걸에는 여당인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13명, 한나라당 4명, 민주당 2명,무소속 1명으로 `여부야빈(與富野貧)'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국회의원은 총선이 있었던 지난해에 평년의 두 배인 3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었고, 16대 국회부터 연임한 재선 이상 의원은 지난해에 한해 4억5천만원까지 모금 및지출이 가능했으나, 한도를 초과한 모금액은 이월 처리된다.

모금총액 순위와는 별도로, 지난해 가장 많은 후원자로부터 모금한 의원은 한나라당 황우여(黃祐呂.6천519명) 의원이었고, 이어 민노당 권영길(權永吉.3천556명),우리당 최용규(崔龍圭.3천359명) 배기선(裵基善.2천464명), 한나라당 서상기(徐相箕.2천351명) 정갑윤(鄭甲潤.1천767명) 의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대규모 후원회 행사 개최가 금지되면서 각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의 지난해후원금 모금총액은 89억5천700만원으로 전년도(211억원)에 비해 122억원이 감소했고,중앙당 모금총액은 53억4천800만원에 그쳐 16대 총선이 있었던 2000년(640억7천600만원)에 비해 587억원이나 줄었다.

정당의 재산 총액은 전년보다 644억원이 감소한 1천78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정당의 수입총액도 전년보다 81억원이 감소한 1천677억원이었다.

선관위는 또 이날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연 120만원 이상 후원금을 낸 고액기부자의 명단도 함께 공개했다.

정당 후원회와 국회의원 후원회에 후원금을 낸 기부자는 각각 5만6천789명과 12만9천849명으로 17대 총선 유권자 3천560만여명의 약 0.5%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한편 열린우리당 김혁규 조성태 정의용 이상민 김우남 의원과 한나라당 박세일황진하 유승민 이계진 정종복 김영덕 의원, 민노당 이영순 의원 등 12명과 의원직을상실한 오시덕 이상락 전 의원 등은 후원회를 결성하지 않아 모금액도 전무했다.

선관위는 각 정당과 의원 후원회가 제출한 회계보고 내역에 대해 오는 5월말까지 현지 실사 작업을 벌여 법인.단체로부터 음성적인 정치자금 모금행위, 편법적인회계사무 처리, 음성적 비용 지출, 회계장부 이중작성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중앙선관위 보도자료]2004년도 정당·후원회 수입·지출내역 공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柳志潭)는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24조(회계보고)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회계보고내역과 중앙당과 시·도당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등이 보고한 2004년도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 등을 각급 선관위별로 3월 22일 일제히 공고하고 열람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당·후원회 등에서 제출한 회계보고서류 등 정치자금의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6월 22일까지 3개월 동안 관할 선관위에서 누구나 열람 및 사본교부 신청을 할 수 있고, 회계보고내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증거서류를 갖추어 열람기간 중 언제든지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관할선관위가 이의내용에 대하여 조사·확인하게 된다. 중앙선관위는 돈이 많이 드는 정치구조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04년도에 정치관계법을 개정한 이후 처음으로 1년 동안의 정치자금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감시·감독을 통하여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열람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04년도 정당·후원회의 재산 및 수입·지출내역은 200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정당·후원회의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내역 및 결산내역을 제출 받은 것으로 정당의 총 재산상황은 2003년(1,722억)보다 644억이 감소한 1,078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정당별로 보면 열린우리당은 40억원으로 25억원이(2003년 15억) 증가한 반면, 한나라당은 501억원(2003년 1,475억)이 감소한 974억원, 민주노동당은 3억원이 감소한 8억원, 새천년민주당은 133억원이 감소한 10억원, 자민련은 18억원이 감소한 43억원으로 각 정당의 재산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음. 정당의 수입총액은 1,677억원으로 2003년(1,758억)보다 81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정당별로 보면 열린우리당이 302억원, 한나라당이 70억원, 민주노동당이 73억원, 자민련이 21억원이 증가한 반면 새천년민주당은 425억원이 감소하였음. 수입액 중 당비수입은 2003년도보다 120억원이 감소하여 전체 수입액 중에 차지하는 비율도 6.2％가 줄어들었으며, 후원회기부금수입 또한, 210억원이 감소하여 후원금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도 11.7％가 줄어든 5.6％로 당비와 후원금 수입의 비중이 크게 줄어든 반면, 제17대 국회의원선거보조금 지급으로 인하여 보조금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고 정당의 당사매각 등으로 인하여 기타수입의 비중이 높아졌음. 당비수입의 정당별 내역을 보면, 열린우리당 85억원, 민주노동당이 35억원이 증가한 반면, 한나라당 98억원, 새천년민주당 70억원, 자민련 4억원이 감소하였으며, 당비가 전체 수입총액 중에 차지하는 비율은 민주노동당 55.1％, 열린우리당 29.7％, 민주당 6.5％, 한나라당 5.6％, 자민련 4.2％ 순으로 나타났음. 지출액 역시 2003년도(1,514억)보다 47억원이 줄어든 1,467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 278억원, 한나라당 132억원, 민주노동당 67억원, 자민련 13억원이 증가한 반면 민주당은 422억원 감소하였음. 정당후원회(중앙당, 시·도당)의 모금내역을 보면, 정당후원회의 모금총액은 89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22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정당별로 보면 열린우리당 45억원, 민주노동당이 6억원이 증가한 반면, 한나라당 36억원, 새천년민주당은 105억원이 감소하였음. 정당후원회의 후원금 모금액과 납입자수를 보면 열린우리당에 2,110명이 51억원, 한나라당에 1,204명이 6억원, 민주노동당에 16,778명이 14억원을 납입하였음. 제16대 총선거가 있었던 2000년에 비해 중앙당 모금액이 587억원이 감소하였고, 선거가 없었던 2003년보다도 50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음. □ 국회의원후원회의 모금내역은 모금총액이 404억원으로 전년도(514억원)에 비해 110억원이 줄었으며, 후원회당 평균모금액도 1억 4,200만원으로 2003년도의 2억 3백만원에 비해 6천 1백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중앙선관위는 바뀐 정치자금제도의 조속한 실효성 확보와 탈법적으로 행하여지던 그릇된 정치자금에 대한 관행을 바로잡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3월 22일 공고와 함께 5월말까지 현지 조사·확인 등 강도 높은 실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에 실시하는 정치자금 조사는 법인·단체로부터의 음성적인 정치자금 모금행위 정책연구소, 시·도당, 여성정치발전비용을 중앙당 경비로 사용하는 등 편법적 회계사무처리 거래 업체에 실거래금액을 초과하여 입금하는 등 음성적 지출비용 회계장부 이중작성 법인·단체의 자금을 대표자 개인자금으로 정치자금 제공 제17대 총선 기탁금반환 및 보전비용의 적법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