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부패수사처’ 법안 또 쟁점될듯

한나라 “특검 상설화가 옳아”
열린우리 “절충점 찾아보겠다”

다음달 6일 개회되는 4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부패’가 핵심 화두가 될 전망이다. 여야는 공직자윤리법 등 반부패 관련 법안의 주요 쟁점에 대해 큰 의견차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제정안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또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25일, 열린우리당이 4월중 처리 방침을 밝힌 3개 반부패 관련 법안 가운데 공직자윤리법과 부패방지법 개정안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법에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맹형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공수처는 대통령 직속 기구라서 대통령 친인척 비리에 대해 조사할 수 없는 기형적 수사기관”이라며 “특별검사제도를 상설화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 법사위 소속인 최용규 열린우리당 의원은 “한나라당도 지난해 총선에서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기구를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며 “한나라당의 특검제 주장과 절충점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부패방지법에 대해서도 맹 의장은 “부패방지위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게 위헌 소지만 없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긴 했지만, 한나라당에서는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강하다.

반면, 공직자윤리법 개정은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보다 더 적극적이다. 한나라당은 공직자의 백지신탁제 대상에 부동산도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고, 공직자의 재산등록 때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최근 5년간의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자는 열린우리당의 방안에 대해서도 ‘최근 10년간’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불법정치자금 국고환수 특별법의 경우, 한나라당은 천안 연수원을 국가에 헌납하기로 결정하는 등 ‘행동’으로 열린우리당을 압박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우리 당도 도의적으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법률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준범 류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