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교관례 무시’…한일관계 악화일로

독도 조례 제정과 왜곡 역사교과서를 둘러싸고 경색된 한일관계가 외교의 기본관례까지 깨가면서 극을 향해 치닫는 모양새다.

불을 당긴 것은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일본 외상의 `망언'이었다.

마치무라 외상은 30일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에게 드리는 글'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강력히 비판한 데 대해 "정상끼리 무릎을 맞댔을 때는 말하지 않고 이런 형식으로 표현한 것은 대단히 아쉽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마치무라 외상의 이 같은 언급은 외교의 `ABC'조차 무너뜨린, 한 나라의 외교수장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발언이라는 것이 외교부 안팎의 일치된 지적이다.

정상회담이든 외교장관회담이든 회담 내용의 공개는 양측이 사전에 합의해서 어떤 부분을 공개할 것인 지를 결정하는 것이 외교 관례라는 것이다.

공개키로 합의한 부분을 제외한 비공개 대화 내용은 가급적 공개하지 않는 것이외교의 기본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마치무라 외상의 발언은 바로 이런 외교관례의 기본을 어긴 셈이다.

한일 두 정상간에 비록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관련한 대화 내용이 있었더라도 그것을 공개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이상 당국자가 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치무라 외상은 이를 공개했을 뿐더러, 정상회담시 노 대통령의 `야스쿠니 언급'이 없었다는 식으로 실제 상황을 왜곡했고, 더 나아가 자신과는 전혀 격이 맞지 않는 상대국 정상을 겨냥하는 무례를 범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우리 정부도 비록 외교관례에 어긋나는 것이기는 하지만 `진실규명' 차원에서 당시 비공개 대화록을 전격 공개하는 것으로 맞섰다.

분명히 양 정상의 `무릎을 맞댄' 회담시 노 대통령이 고이즈미 총리에게 "돌출발언과 같은 사고가 없기를 희망하며 역사교과서, 신사참배 등에 일측이 결단을 내리면 해결이 쉬워질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게 우리 정부의 설명이다.

외교부는 노 대통령의 발언내용을 공개하며 토씨 하나까지 정확히 공개해 마치무라 외상의 발언이 `거짓'이라고 강력히 반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31일 "회담시 공개하기로 합의하지 않은 부분은 공개하지 않는것이 원칙"이라며 "필요할 경우 가끔 그 내용을 흘리기도 하지만 상대국이 이에 항의하면 사과하거나 이를 부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마치무라 외상처럼 대놓고 비공개 대화내용을 근거로 발언하는 것은 외교 관례상 큰 결례인데다, 그 것도 상대국 대통령에 관련된 일인데도 왜곡된정보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 관리들의 망언과 외교관례 무시를 넘어서, 한 국가의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려는 이 같은 시도는 독도와 왜곡 역사교과서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에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는 반증이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