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모를 한-일 ’외교전쟁’

7일 오전(현지시각)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한-일 외무장관회담에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왼쪽)과 마치무라 노부타카 일본 외상이 악수를 한 뒤 자신의 자리로 향하고 있다. 이슬라마바드/연합

외무회담 '독도' 접점 못찾아
정부, 삭제할 때까지 삭제요구

독도와 교과서 문제를 둘러싼 한­일 ‘외교전쟁’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7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도 두 나라는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서로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독도 문제가 교과서 문제를 압도하면서, “이러다간 기존 한­일관계가 전소된 뒤에야 복원이 가능한 것 아닌가”라는 우려섞인 관측까지 나온다.

정부는 공민교과서의 독도 기술을 즉각 삭제할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등 배수진을 친 모습이다. 일본 정부가 공민교과서의 독도 기술에 ‘일정한 역할과 관여’를 했다면, 원상회복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주장이다. 일본에겐 이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라는 요구로 들릴 수 밖에 없다.

‘일본 정부가 공민교과서의 독도 기술을 삭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정부의 대답은, 현재로선 매우 단호하다. “삭제할 때까지 삭제하라고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끝이 보이지 않더라도 가겠다는 자세다. 지난달 “노무현 대통령을 빨리 만나고 싶다”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발언을 계기로 한때 외교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방안을 찾았던 외교통상부도 지금은 굳은 표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선 노 대통령이 지난달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밝힌 ‘각박한 외교전쟁’이 불가피하다. 다음달 초 도쿄에서 열리는 아셈 회의를 계기로 잡았던 한­일 외무장관 회담과 상반기로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 개최도 장담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두 나라의 외교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원칙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냉랭한 분위기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일 외교전쟁은 국제무대에서도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미 “국제무대에서 일본 정부의 왜곡 행위를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정부는 식민지배의 고통을 겪은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일본의 잘못된 역사 인식을 추궁하겠다고 밝혔으며, 실제 7일 유엔인권위에서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정부는 이달 안에 열리는 아시아·아프리카 회의와 유네스코 집행이사회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유강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