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정책밑천 벌써 바닥”

“지난 1년간 부유세 등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정책적 밑천을 다 쓴 것이나 마찬가지다. 새로운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 정책의 위기가 올 수도 있다.”(조승수 민주노동당 의원)

11일 오후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민주노동당 의회 진출 1돌 기념 토론회’에선 ‘50년 된 불판을 갈자’던 민주노동당의 국회 입성 1년을 아프게 지적하는 말들이 쏟아졌다. 특히 유일한 정책·이념 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노동당에서 정작 목표와 전략이 없었다는 지적이 두드러졌다.

시민단체 대표로 참석한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은 “민주노동당은 총선 과정에서 ‘부유세 신설’ 등 새로운 이슈를 제기한 이후, 이를 생존권 문제와 빈곤 극복 프로젝트로 통합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최근 대두하고 있는 한반도 위기의 해법이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과거사 왜곡 문제에서도 진보정당에 맞는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발로 뛴 만큼의 과실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의원들은 지난해 17대 첫 정기국회에서 모두 58건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1인당 5.8건으로, 의원 평균(약 2.6건)의 두 배가 넘었다. 본회의 출석률도 80%를 넘었다. 하지만 당이 제출한 법안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단 3건뿐이었다. 그만큼 현실의 벽은 높았던 것이다.

의원단의 위기 인식도 심각하다. 노회찬 의원은 “지금 민주노동당 각 정파의 행태는 1980∼90년대 운동의 대립구도가 재현되는 ‘운동권 동창회’ 성격이 강하다”며 “지금 상태로는 당 지지율이 8% 수준으로 하향 고착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위기의 이유로 ‘사람들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전략의 부재’를 꼽았다.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노 의원은 “월 소득 150만원 미만의 저소득 계층 속에 지지기반을 확대하는 것을 최대의 과제로 설정해야 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현 사무총장은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농 등 기본 대중조직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시민사회운동과 전략적으로 연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