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받아친’ 한덕수 부총리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오른쪽)이 13일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텅 빈 의석을 앞에 두고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러시아 유전 개발사업 의혹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 이종찬 기자 [e-mail]

"정부 정책 총체적 실패"
이한구의원 독설에 조목조목 자기주장 펼쳐

‘그 총리에 그 부총리?’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회 첫 데뷔전을 ‘인파이터’로 치뤘다. 한 부총리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을 총체적 실패라고 공격하는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의 주장에 맞서, 때로는 이 의원의 말까지 끊어가며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질문에서 “2004년도는 전세계 국가들이 30년만에 최고의 호황을 누렸는데, 우리나라만 저성장세를 보였다”며 “현 정부가 경제살리기가 아니라 경제흔들기만 해 온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부총리는 “우리의 전체적인 경제구조와 고령화 추세 등을 따져 봤을 때 잠재성장력은 5% 수준”이라며 “참여정부 출범 이후 과거 2년간의 성적은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응수했다.

이어 이 의원이 “노무현 정권 출범 이후 경제 양극화가 더욱 심화됐다”고 공격하자, 한 부총리는 “양극화 현상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현상으로, 이 정부 출범 이후의 지니계수 등을 따져보면 개선된 부분도 있다”고 맞섰다. 이 의원이 다시 “(한 부총리가 통계 등) 자료 잘못 봤다”며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참고하라”고 역공을 펴자, 한 부총리도 “저도 자료가 있다”며 “보여드리겠다”고 맞받았다.

이 의원과 한 부총리는 서울대 경제학과 동문으로, 각각 행정고시 7회와 8회에 합격한 경제관료 출신이다.

한편, 한 부총리는 ‘경기 회복시기를 언제로 보느냐’는 문석호 열린우리당 의원의 질문에, “지난해에는 수출이 홀로 우리 경기를 이끌었지만 올해는 수출도 두 자리수를 유지하고, 내수도 플러스로 돌아설 것”이라며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경기상황을 놓고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교차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연초부터 시작된 경기회복 조짐이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지난 2년간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경기가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태희 기자 [e-mail]

		■ 이한구 의원의 대정부질문 요지 좌파정책/기업의욕 꺾는 정책 만발하면서 경제활성화 되는 나라 보았나? (노무현 정권 정책결과 전망 : 단기비관, 장기절망) 30년만에 최고의 세계적 호황 속에서도 우리나라만 경제불황과 빈부격차확대가 심각했던 지난 2년의 정책실패(실수 滿發 / 실패 充滿정권) 반성 없이 선거 의식한 새 출발 위장하니 과연 믿을 수 있는가?……1년전 총선때 근거없는 경제회복론으로 바람잡기수법 100% 답습 외통수 외교 : 이젠 정부외교실패비용까지 국민경제가 부담해야 하나? 한국처럼 대외의존도 높은 나라가 걸핏하면 경제대국들과 새로운 갈등 / 불안 조성하면서 투자/무역/금융, 제대로 될 수 있는가?……YS정권(95년)때 국내정치인기 만회수법과 IMF위기 국내 신뢰 잃은 데다 국제신뢰 잃으면서 잘 되는 나라 보았나?(동북아 먹구름 낀「폭풍의 언덕」에서 발가벗은「외교적 고아」……과다노출비용과「동북아 돈키호테」 치료비부담능력 있나?) 정부 외교불안이 국민외교 희생시키면서 경제불안으로 옮겨붙지 않을 대책 무엇인가? (특히 세계적 스태그플레이션 닥쳐올 가능성 높은데……) "동북아경제중심”구호는 유명무실/국제망신정도로 끝났지만, “동북아 균형자역할” 구호는 큰 대가를 치를 것 아니냐? 「개혁정권」이라니, 무슨 개혁을 얼마나 실천했는데요? ※말뿐인 개혁이던 DJ정권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국제경쟁력 갉아먹는 개악(이념편향 / 과거지향 / 국민 편가르기)을 개혁이라고? 「진정한 개혁」의 시급성을 알고 있나? (30년만의 세계적 호황은 끝마무리 시점에서 경제자유도/국가경쟁력 순위는 DJ정권때보다도 떨어지는데, 대중인기주의와 정부비대화는 즐거워) 내용 없고 구호만 있는「선진한국」,「동반성장」⇢하향평준화 초래할 가능성 누구 때문에 양극화 현상 심해지고 중산층 몰락했나?(병은 주고 약은 안주고) 동반성장 가능하다면 왜 진작 안하셨나? 국가경쟁력, 국민총생산성 올리는 방향의 개혁/개방없이 선진국 되는 나라 보았나? 참여정부에는 철없는 원리주의자 이외에는 무책임 / 무소신 / 기회주의자만 참여하니 전진(前進)없이 크게 흔들리기(swing)만 하지 않은가? : NATO정권/실험정권→참여정부에서 제일 흔하게 쓰는 것은「국민 혈세」 위원회 많고 Road Map 많고 사탕발림 정책만 난무 Lip Service 에 그친 국책사업 부지기수, 그러면서 입만 열면 또 대형국책사업 추진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비슷한 운명? 노무현 정권이 정말 변해서 진정한「선진한국」만들려는 의지가 있다면, 최소한 이 정도는 변한 모습을 보여라! 전혀 말 안 되는, 눈감고 아웅하는 정책사례(8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