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NSC 사무차장 26일 방미

‘동북아 균형자론’오해 해결사로?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이 오는 26∼28일 미국을 방문한다.

그의 방미에 대한 안보회의 사무처의 설명은 공식적이고 의례적이다. “이번 방미는 부시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구성된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와 상견례 차원에서 미국쪽 요청으로 추진됐고, 두나라 안보회의의 협력과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는 것이다. 이 차장의 미국 방문은 2003년 12월과 지난해 11월에 이어 세번째다. 이 차장은 미국에서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잭 크라우치 백악관 안보회의 부보좌관 등을 만나게 된다.

그러나 이 차장의 이번 방미는 ‘동북아 균형자론’과 ‘작전계획 5029-05’ 등을 둘러싼 한-미간 불협화음 뒤에 나온 것이어서, 이런 공식 설명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일부에서는 지난 12∼16일 김숙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의 방미 이후에도 미국쪽의 오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정부가 판단해, 이 차장의 ‘해명성’ 방미가 결정된 게 아니냐고 분석하기도 한다.

실제로 최근 한-미 사이에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논란, 방위분담금 감액에 대한 주한미군의 반발, 전쟁예비물자(WRSA-K) 폐기, 작전계획 5029 논란, 자이툰부대 감축설 등 ‘이상 기류’로 보이는 사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왔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월 국회 연설을 통해 밝힌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해선 미국내에서 다양한 의문과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안보회의 사무처는 이에 대해 “미국쪽이 이 차장의 방미를 요청한 것은 ‘동북아 균형자론’이 소개되기 이전인만큼 동북아 균형자론을 해명하기 위해 간다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안보회의 한 관계자는 “특정한 사안에 그치지 않고, 두 나라와 관련된 현안들에 대해 포괄적으로 얘기를 나누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