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에게 ‘전자팔찌’ 채우면…

한나라당, 6월 임시국회에서 추진
위치추적·심장박동 감지
인권단체 “효과검증 안돼”

한나라당이 26일 성폭력 범죄자에게 위성 위치추적 장치(GPS) 칩이 들어있는 전자팔찌를 채우거나, 몸에 칩을 붙이도록 하는 ‘전자 위치확인 제도’ 도입을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의 진수희 제6정조위원장과 주호영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나라 성범죄는 지난해 1만4154건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은 83.4%에 이른다”며 “성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처로 ‘전자 위치확인 제도’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상습 성범죄자들에게 전자칩이나 전자팔찌를 채우는 제도를 도입해서라도 성범죄를 뿌리뽑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진 위원장은 “전자 위치확인 제도는 미국 영국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스위스 등에서 지난 2002년 이후 시행 중이거나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며 “5월에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해, 6월 임시국회 때 통과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특히 “성범죄자의 위치뿐 아니라 성범죄를 저지르려 할 때의 심장박동까지도 감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예방효과를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의 성관계나 과격한 운동을 할 때와 성범죄를 저지를 때를 구별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구체적인 부분은 더 논의해야 한다”고만 말했다.

이에 대해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은 “전자팔찌 제도는 명백한 이중 처벌로, 외국에서도 범죄예방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이 제도는 다른 범죄자들에게까지 확대될 우려도 있다”고 반대의 뜻을 밝힌 뒤, “성범죄자에 대한 형량을 늘리는 등 다른 수단을 찾는 게 낫다”고 말했다.

오영식 열린우리당 원내대변인은 “전자팔찌 도입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인권과 사생활 침해 등의 논란이 있으므로 그 방법은 신중해야 한다”며 “성범죄를 없애기 위한 다른 정책적 노력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먼저 짚어봐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황준범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