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 국방부 몸집 확 준다

국방부 업무보고 노무현 대통령이 28일 오전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윤광웅 장관의 안내를 받아 서울 용산 국방부 신청사 대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신설 방위사업청 획득업무 전담
2005년 국방예산 절반 10조원 추산
정훈·군사전략도 합참 등 이관

국방 획득 업무를 전담할 방위사업청 신설이 본격 추진되면서 거대조직인 ‘공룡’ 국방부의 분화가 눈 앞에 닥쳐오고 있다.

새로 신설되는 방위사업청은 국방부 본부의 획득정책관실, 연구개발관실, 군수관리관실, 정보화기획관실, 계획예산관실, 분석평가관실, 감사관실, 한국형헬기사업단의 상당 부분을 흡수하게 된다. 또 국방부 직할기관인 조달본부와 국방품질관리소는 물론, 육군 전력개발단, 해군 조함단, 공군 항공사업단도 아우르게 된다. 기획관리 군수 경리 분야의 일부 기능도 통합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럴 경우 국방부 외청으로 발족할 방위사업청이 다룰 예산은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올해 국방예산 20조8천억원의 절반에 해당된다. 국방부 입장에서 보면, 직접 다루는 예산의 절반이 빠져나가는 셈이 된다.

%%990002%%예산과 함께 인력도 나눠진다. 현재 방위사업청에 들어갈 대상 인원은 국방부, 합참, 육·해·공군 등 8개 기관에서 2500여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방위사업청의 핵심이 될 획득실만 해도 국방부 전체 인원의 30%에 육박하는 200여명이다. 국방부의 1급 보직이 4명에서 3명으로 줄어드는 등 간부급의 대폭 감축도 예상된다.

국방부의 ‘분권’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국방부 본부의 일부 보직이 현역 군인에서 민간 관료로 대체되면서, 정훈·군사전략·군사회담 등 몇몇 업무가 합참, 연합사, 각군 본부 등으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국립묘지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동안 국방부가 맡았던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과 대전 국립현충원의 관리 업무가 국가보훈처로 넘어가게 된다. 국방부는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이 법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8일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국방부 조직도 변화를 맞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