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은 또 "우리는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하고 있으며 개방과 경쟁체제아래 학습과 혁신이 일상화될 때 경제선진화는 가속화될 것"이라며 글로벌 무한경쟁체제에 대응한 개방을 `선진경제.선진한국'의 또다른 필수조건으로 언급했다. 따라서 노 대통령의 선진한국 도약 추진은 서비스산업 육성과 `동시다발적' 자유무역협정(FTA) 협정 체결 추진 등 개방형 통상국가 전략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가시화돼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반부패 투명사회' = 노 대통령은 "선진한국은 경제만이 아니라 제도와 의식,사회 전반의 문화가 선진화됐을 때 가능하다"면서 부패 청산을 강조했다. 이는 부패 청산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가야 할 마지막 고개라는 인식 때문으로, 정부의 올 한해 반부패 `드라이브'가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특히 "역대 정부 모두 부패 청산을 다짐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며"참여정부들어 정치부패를 근절하는 전기가 마련됐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투명성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24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무엇보다 이같은 부패 청산 실패와 저조한 투명성의 근본원인을 제도 부실뿐 아니라 시민감시의 부족에서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이 부패 청산을 위한 제도적 개혁 노력과 함께 "시민적 통제야말로 부패 추방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시민 참여를 강조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경제 올인'과 동반성장 전략 = 노 대통령은 경제문제 해결에 전력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단기와 중.장기적 과제들을 함께 제시했다. 재정 조기집행과, 민간자금을 공공투자로 유인하기 위한 종합투자계획 조기실행이 경기회복을 위한 단기과제라면 우리 경제의 고질병인 양극화 해소를 위한 동반성장 전략은 선진경제 토양을 다지기 위한 중장기 과제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특히 내수 활성화가 관건인 경기회복 대책과 관련, "재벌총수를 못만날 이유가 없다"면서 원론적이나마 `열린 자세'를 보여 향후 회동 성사 전망을 높이며 경제계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경기회복을 위한 노력도 노력이지만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전력투구하겠다는 데 더 무게를 실었다. 산업간, 기업간, 노동자간에 심화돼 온 양극화 문제는 결국 경기가 좋아져도 어려운 사람들은 별로 그 효과를 보지못하는 악순환의 고리이자, 나아가 성장잠재력과사회통합의 기반마저 훼손할 위험 요소가 된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작년 대기업 중심으로 수출이 30% 이상 증가하고, 국내총생산(GDP)도 5% 성장했으나 중소기업, 자영업자, 재래시장 상인들의 고통은 여전히 크다고 지적한 것은 노대통령의 이같은 문제의식을 웅변해 주는 대목이다. 노 대통령은 이런 맥락에서 특히 중소기업을 경제정책의 중심에 두고 관련 정책을 혁신하고 벤처기업,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인재 육성을 위한대학개혁과 노동자간 격차 해소를 강조했다. ◇서민대책 = 노 대통령은 경제침체 장기화로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층과영세 중소기업인들을 겨냥, "서민대책은 피부로, 중소기업 정책은 머리로 이해할 수있게 하겠다"며 다양한 대책들을 제시했다. 그간 노 대통령이 직접 밝혔거나 각 부처가 공개했던 내용들을 종합하는 수준의내용들이 주를 이뤘지만 시행시기를 특정하는 등 정책의 구체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먼저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생계형 영세사업자를 위한 신용불량자 대책을 오는3월말까지 마련하고 서민.중산층 자녀 대학 학자금을 2학기부터 대출해 주겠다고 밝힌 것이 그 구체적인 사례들로 꼽힐 수 있다. 노 대통령은 또 영세 자영업자 대책을 상반기에 제시하고, 현재 수립중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도 곧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서민.중산층대책들의 `신뢰'를 높이는 데도 각별히 신경을 썼다는 지적이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태도는 과거 정부뿐 아니라 참여정부의 지난 서민대책들이시행과정에서 왜곡되거나 실제 서민들로부터 `정책 체감도' 면에서 대단히 낮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을 고려한 데서 연유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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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연두회견 연설 내용과 의미 |
노무현 대통령의 13일 연두 기자회견은 국민소득 2만달러의 `선진경제·선진한국' 건설을 위한 청사진과 함께, 이를달성하기 위한 정치, 경제적 과제를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노 대통령은 광복 60주년을 맞은 올해를 `선진한국'으로 가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을유년 한해를 선진한국으로의 비상을 위한 국운융성의 토대를 닦는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노 대통령은 A4용지 6쪽 분량의 모두연설문 중 5쪽 이상을 경기활성화대책과 경제구조 개혁 방향에 할애, 집권 3년차의 국정운영 기조가 소위 실용노선을바탕에 둔 `경제 올인'으로 갈 것임을 예고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선진한국 비전과 전략 = 노 대통령은 "2008년께 2만달러 시대가 열리고 2010년에는 여러 지표에서 선진경제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며 "이르면 다음 정부가 출범할 때 선진한국호 열쇠를 넘겨주는 일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선진경제와 선진한국이 더이상 머나먼 미지의 미래를 염두에 둔 구호가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 도달할 수 있는 지향점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일종의 `비전' 제시로 받아들여진다.
노 대통령은 그같은 맥락에서 비전 제시에 머물지 않고 이의 실현을 위한 세부전략 산업들과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먼저 노 대통령은 산업부문에서 금융.회계.법률.디자인.컨설팅.연구개발 등 지식서비스산업 집중 육성, 교육.의료 등 고도 소비사회가 요구하는 서비스 수준 향상,문화.관광.레저서비스 산업 발전 등을 강조했다.
이들 전략산업은 대부분 고용효과가 크다는 공통점을 지녀 `고용이 따르는 성장'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은 또 "우리는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하고 있으며 개방과 경쟁체제아래 학습과 혁신이 일상화될 때 경제선진화는 가속화될 것"이라며 글로벌 무한경쟁체제에 대응한 개방을 `선진경제.선진한국'의 또다른 필수조건으로 언급했다. 따라서 노 대통령의 선진한국 도약 추진은 서비스산업 육성과 `동시다발적' 자유무역협정(FTA) 협정 체결 추진 등 개방형 통상국가 전략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가시화돼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반부패 투명사회' = 노 대통령은 "선진한국은 경제만이 아니라 제도와 의식,사회 전반의 문화가 선진화됐을 때 가능하다"면서 부패 청산을 강조했다. 이는 부패 청산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가야 할 마지막 고개라는 인식 때문으로, 정부의 올 한해 반부패 `드라이브'가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특히 "역대 정부 모두 부패 청산을 다짐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며"참여정부들어 정치부패를 근절하는 전기가 마련됐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투명성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24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무엇보다 이같은 부패 청산 실패와 저조한 투명성의 근본원인을 제도 부실뿐 아니라 시민감시의 부족에서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이 부패 청산을 위한 제도적 개혁 노력과 함께 "시민적 통제야말로 부패 추방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시민 참여를 강조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경제 올인'과 동반성장 전략 = 노 대통령은 경제문제 해결에 전력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단기와 중.장기적 과제들을 함께 제시했다. 재정 조기집행과, 민간자금을 공공투자로 유인하기 위한 종합투자계획 조기실행이 경기회복을 위한 단기과제라면 우리 경제의 고질병인 양극화 해소를 위한 동반성장 전략은 선진경제 토양을 다지기 위한 중장기 과제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특히 내수 활성화가 관건인 경기회복 대책과 관련, "재벌총수를 못만날 이유가 없다"면서 원론적이나마 `열린 자세'를 보여 향후 회동 성사 전망을 높이며 경제계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경기회복을 위한 노력도 노력이지만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전력투구하겠다는 데 더 무게를 실었다. 산업간, 기업간, 노동자간에 심화돼 온 양극화 문제는 결국 경기가 좋아져도 어려운 사람들은 별로 그 효과를 보지못하는 악순환의 고리이자, 나아가 성장잠재력과사회통합의 기반마저 훼손할 위험 요소가 된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작년 대기업 중심으로 수출이 30% 이상 증가하고, 국내총생산(GDP)도 5% 성장했으나 중소기업, 자영업자, 재래시장 상인들의 고통은 여전히 크다고 지적한 것은 노대통령의 이같은 문제의식을 웅변해 주는 대목이다. 노 대통령은 이런 맥락에서 특히 중소기업을 경제정책의 중심에 두고 관련 정책을 혁신하고 벤처기업,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인재 육성을 위한대학개혁과 노동자간 격차 해소를 강조했다. ◇서민대책 = 노 대통령은 경제침체 장기화로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층과영세 중소기업인들을 겨냥, "서민대책은 피부로, 중소기업 정책은 머리로 이해할 수있게 하겠다"며 다양한 대책들을 제시했다. 그간 노 대통령이 직접 밝혔거나 각 부처가 공개했던 내용들을 종합하는 수준의내용들이 주를 이뤘지만 시행시기를 특정하는 등 정책의 구체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먼저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생계형 영세사업자를 위한 신용불량자 대책을 오는3월말까지 마련하고 서민.중산층 자녀 대학 학자금을 2학기부터 대출해 주겠다고 밝힌 것이 그 구체적인 사례들로 꼽힐 수 있다. 노 대통령은 또 영세 자영업자 대책을 상반기에 제시하고, 현재 수립중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도 곧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서민.중산층대책들의 `신뢰'를 높이는 데도 각별히 신경을 썼다는 지적이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태도는 과거 정부뿐 아니라 참여정부의 지난 서민대책들이시행과정에서 왜곡되거나 실제 서민들로부터 `정책 체감도' 면에서 대단히 낮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을 고려한 데서 연유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연합뉴스)
노 대통령은 또 "우리는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하고 있으며 개방과 경쟁체제아래 학습과 혁신이 일상화될 때 경제선진화는 가속화될 것"이라며 글로벌 무한경쟁체제에 대응한 개방을 `선진경제.선진한국'의 또다른 필수조건으로 언급했다. 따라서 노 대통령의 선진한국 도약 추진은 서비스산업 육성과 `동시다발적' 자유무역협정(FTA) 협정 체결 추진 등 개방형 통상국가 전략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가시화돼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반부패 투명사회' = 노 대통령은 "선진한국은 경제만이 아니라 제도와 의식,사회 전반의 문화가 선진화됐을 때 가능하다"면서 부패 청산을 강조했다. 이는 부패 청산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가야 할 마지막 고개라는 인식 때문으로, 정부의 올 한해 반부패 `드라이브'가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특히 "역대 정부 모두 부패 청산을 다짐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며"참여정부들어 정치부패를 근절하는 전기가 마련됐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투명성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24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무엇보다 이같은 부패 청산 실패와 저조한 투명성의 근본원인을 제도 부실뿐 아니라 시민감시의 부족에서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이 부패 청산을 위한 제도적 개혁 노력과 함께 "시민적 통제야말로 부패 추방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시민 참여를 강조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경제 올인'과 동반성장 전략 = 노 대통령은 경제문제 해결에 전력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단기와 중.장기적 과제들을 함께 제시했다. 재정 조기집행과, 민간자금을 공공투자로 유인하기 위한 종합투자계획 조기실행이 경기회복을 위한 단기과제라면 우리 경제의 고질병인 양극화 해소를 위한 동반성장 전략은 선진경제 토양을 다지기 위한 중장기 과제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특히 내수 활성화가 관건인 경기회복 대책과 관련, "재벌총수를 못만날 이유가 없다"면서 원론적이나마 `열린 자세'를 보여 향후 회동 성사 전망을 높이며 경제계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경기회복을 위한 노력도 노력이지만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전력투구하겠다는 데 더 무게를 실었다. 산업간, 기업간, 노동자간에 심화돼 온 양극화 문제는 결국 경기가 좋아져도 어려운 사람들은 별로 그 효과를 보지못하는 악순환의 고리이자, 나아가 성장잠재력과사회통합의 기반마저 훼손할 위험 요소가 된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작년 대기업 중심으로 수출이 30% 이상 증가하고, 국내총생산(GDP)도 5% 성장했으나 중소기업, 자영업자, 재래시장 상인들의 고통은 여전히 크다고 지적한 것은 노대통령의 이같은 문제의식을 웅변해 주는 대목이다. 노 대통령은 이런 맥락에서 특히 중소기업을 경제정책의 중심에 두고 관련 정책을 혁신하고 벤처기업,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인재 육성을 위한대학개혁과 노동자간 격차 해소를 강조했다. ◇서민대책 = 노 대통령은 경제침체 장기화로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층과영세 중소기업인들을 겨냥, "서민대책은 피부로, 중소기업 정책은 머리로 이해할 수있게 하겠다"며 다양한 대책들을 제시했다. 그간 노 대통령이 직접 밝혔거나 각 부처가 공개했던 내용들을 종합하는 수준의내용들이 주를 이뤘지만 시행시기를 특정하는 등 정책의 구체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먼저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생계형 영세사업자를 위한 신용불량자 대책을 오는3월말까지 마련하고 서민.중산층 자녀 대학 학자금을 2학기부터 대출해 주겠다고 밝힌 것이 그 구체적인 사례들로 꼽힐 수 있다. 노 대통령은 또 영세 자영업자 대책을 상반기에 제시하고, 현재 수립중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도 곧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서민.중산층대책들의 `신뢰'를 높이는 데도 각별히 신경을 썼다는 지적이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태도는 과거 정부뿐 아니라 참여정부의 지난 서민대책들이시행과정에서 왜곡되거나 실제 서민들로부터 `정책 체감도' 면에서 대단히 낮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을 고려한 데서 연유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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