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어디로 가나?

유치 희망기관-이전 희망지역 따로따로

“공공기관 이전이 잘못되면 공공기관이 빠져나가는 수도권은 박탈감을, 공공기관을 유치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는 허탈감을, 원하던 공공기관을 유치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는 무력감을 느낄 수 있다.”(건설교통위 소속 한 의원)

한나라 “이전 반대” 회의 거부

2일 열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는 공공기관 이전이 자칫하면 거대한 ‘후폭풍’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건설교통부와 균형발전위원회가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의 희망사항을 조사해 이날 회의에서 공개한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동상이몽’이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먼저 공공기관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충청도와 강원으로 심하게 편중되어 있었다. 지자체들의 구애가 쏟아져 선호 지역을 밝히지 않은 한국전력을 제외한 9개 대형 공공기관의 이전희망 지역 1∼4순위에서 충청과 강원을 제외하고 나온 곳은 전북(6곳)과 인천·경북(2곳), 대구(1곳)에 불과했다. 1∼4순위 안에 부산·경남과 광주·전남, 그리고 제주를 희망한 공공기관은 없었다.

반면에 부산을 비롯해 지자체 9곳은 한전의 유치를 희망했고, 토지공사와 도로공사의 이전을 바라는 지자체도 각각 5곳이나 되는 등 특정 기관에 지자체의 유치 희망이 집중됐다.

이 때문에 이전을 희망하는 공공기관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없는 호남과 영남 출신의원들은 “낙후된 지역부터 배려하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공공기관들의 ‘러브콜’이 쇄도하는 충청 출신 의원들은 “효율성을 따져야 한다”고 응수했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공공기관 이전은 효율성만 따지면 현재 그대로 있는 것이 낫다”며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인 만큼,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 그리고 나라 전체의 이익을 골고루 따져 국회가 합의를 이뤄달라”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한편,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공공기관 이전에 반대한다며 건교위 전체회의를 모두 거부했다. 이태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