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 등 돌린 북-미 중재 ‘역할 분담’ 계기로

8일 한-중 정상회담, 6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
갈림길 ‘숨가쁜 외교전’

오는 8일 모스크바 2차대전 전승기념행사를 계기로 열리는 노무현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은, 그동안 외무장관급에 머물렀던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논의가 정상급 차원으로 격상되는 첫 출발점이다. 지난 5일 후진타오 주석과 조지 부시 미 대통령간의 전화통화도 그런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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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는 지난 2월10일 북한 외무성의 ‘6자 회담 불참’ 성명과 핵보유 선언 이후 다양한 외교접촉에도 답보 상태를 면치 못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다각적인 중재노력도 3월 하순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 그리고 4월말 크리스토퍼 힐 동아태담당 차관보의 한중일 순방 과정에서 한계를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6자회담 재개’논의 정상급 격상 첫 단추
“파국만은 막자” 노대통령 절체절명 과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말대로 북핵이 ‘중대한 국면’에 들어선 상황에서, 이제 이 문제는 정상들간의 결단과 절충을 통해 해법을 찾는 막바지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한-중 정상회담은 이런 정상간 협의의 첫머리에 해당되며, 6월 중으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은 협상국면의 끝이자 하나의 정점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그때까지도 북-미간에 극적인 타협점을 찾지 못하거나, 북한이 6자 회담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6자 회담은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노무현 대통령으로서는 8일 중국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6월중 일본·미국과의 잇따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문제가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을 막아야 하는 절대절명의 과제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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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맥락에서 중국과의 정상회담은 여러모로 의미심장하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애초 9일로 잡혀있던 정상회담 일정이 8일로 앞당겨진 데 대해, 양쪽이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누고 싶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만큼 두 정상이 이번 회담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는 얘기이다.

지난 5일 반기문 외교부 장관과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의 한-중 외무장관 회담에서 상대방 수뇌부 등을 겨냥한 북한과 미국간의 ‘상호비난전’에 우려를 표명한 것처럼, 한-중 정상회담의 내용도 ‘북-미 중재를 위한 한·중의 역할분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부는 한-중 정상회담 직후인 10∼11일 6자 회담 수석대표인 송민순 외교부 차관보를 워싱턴에 보내, 한-중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할 방침이다. 중국 역시 다이빙궈 외교부 상무 부부장의 방북 등 보다 공개적인 외교접촉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북한과 중국 간에는 미묘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당장 지난 4월초 강석주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중국 방문 이래, 5월초로 예상됐던 후진타오 주석의 북한 방문이 미뤄지고 있다. 지난 3월초까지만 해도 중국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던 미국이 중국의 역할을 이례적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런 이상기류를 반증한다. 힐 차관보의 표현을 빌리면 6자 회담 주최국인 중국의 초청을 북한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중재 역할에 북한쪽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으며, 그 이면엔 중국의 대북 경제지원에 대한 북한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런 상황에선 중국이 북한에 대해 어떤 조처를 취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노무현-후진타오 회담에서는 북-중간에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그 첫매듭을 어떻게 풀 것인지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강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