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의 안보’ 흔들린다

18일 오전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이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에 참석해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황석주 기자 [e-mail]

청와대 지시로 이종석 차장 조사
정동영장관 주재 ‘주한미군 협상’추궁…위상 흔들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이 흔들리고 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지난 4월초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의 대미 협상 과정에 부실한 점이 없지 않았나 하는 청와대 국정상황실의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 주재로 민정수석, 국정상황실장 등이 참여하고 이 사무차장이 답변하는 두 차례의 검토회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회의는 4월6일과 15일에 열렸다고 김 대변인은 덧붙였다.

말이 검토회의지, 참여정부 외교·안보 분야의 최고 실세라는 이 차장이 ‘추궁’을 받은 것이다. 이 사실만으로도 그의 위상은 크게 떨어졌다. 조사는 이 차장이 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쪽 협상팀과 주고받은 전문 등을 놓고 세밀하게 문답이 오고가는 등 상당한 강도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조사 뒤 “고의는 없었으나, 가벼운 실수는 인정된다”는 취지로 노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후속 조사를 검토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 차장이 조사를 받은 내용에 대해, 김 대변인은 “정부 협상팀이 전략적 유연성 부분을 수용하기로 합의해놓고 이후 이를 번복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지난 2003년 4월 한-미 미래정책구상회의(포타) 1차 회의 때 주한미군이 한반도 방위를 넘어 동북아 지역을 맡기로 미국 쪽에 합의를 해줬다는 혐의라고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사실이라면, 주한미군이 중국-대만 분쟁에 휘말려 한반도 안보 불안이 높아질 수도 있는 내용이다.

결국 이런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이 차장이 이런 의심을 받는 상황에까지 이를 정도로 청와대 안팎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이 차장에 대한 견제는 주로 청와대 안팎의 이른바 ‘자주파’에서 나오고 있다. 이들의 비판은 “이 차장이 친미화 또는 우경화하면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역할과 관련해 한-미 간 회의자료 등을 공개한 것도 이런 갈등 구조 속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용산 기지 이전 협상과 관련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구실에 대해, “외교통상부와 국방부를 적절히 견제하지 못하는 소극적인 자세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혹평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그렇다고 노 대통령이 당장 이 차장을 경질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노 대통령은 어느 한쪽 편을 들기보다는 “사실관계부터 규명해보자”는 중립적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양쪽은 팽팽한 힘의 균형을 오랫동안 유지해왔다.

하지만 이 차장의 ‘쓰임새’가 예전만 못한 것도 분명해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노 대통령은 이 차장이 외부의 이른바 ‘동맹파’로부터 집중포화를 받다보니 감싸고 있지만, 집권 초기 이 차장에게 전적으로 의존했던 상태는 탈피했다”며 “대통령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며, 여러 계선을 통해 보고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 차장이 교체되더라도 그 시기는 북핵문제가 한 고비를 넘기고 외교·안보라인을 전면 손질할 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의겸 기자 [e-mail]

		[해설] ‘참여정부 외교·안보 분야의 최고 실세’가 정동영 통일부장관 등으로부터 ‘추궁’받은 사실 자체가 ‘위상추락’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이 흔들리고 있다. 참여정부 외교·안보 분야의 최고 실세라는 그가 정동영 통일부장관 등으로부터 ‘추궁’을 받은 사실 자체만으로도 그의 위상은 크게 떨어졌다. 청와대는 17일 이 차장에 대한 조사를 ‘점검회의’라고 에둘러 표현했으나, 이 차장이 미국에 나가있는 우리쪽 협상팀과 주고받은 전문 등을 놓고 세밀하게 문답이 오고가는 등 상당한 수준의 조사가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조사 뒤 “고의는 없었으나, 가벼운 실수는 인정된다”는 취지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후속 조사를 검토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 차장이 조사를 받은 부분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 지난 2003년 4월 한-미 미래정책구상회의(포타) 1차 회의 때 주한미군이 한반도 방위를 넘어 동북아 지역을 맡기로 미국쪽에 합의를 해줬다는 혐의인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다. 사실이라면, 주한미군이 중국-대만 분쟁에 휘말려 한반도 안보 불안이 높아질 수도 있는 내용이다. 결국 이런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이 차장이 이런 의심을 받는 상황에까지 이를 정도로 청와대 안팎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이 차장에 대한 견제는 주로 청와대 안팎의 이른바 ‘자주파’에서 나오고 있다. 이들의 비판은 “이 차장이 친미화 또는 우경화하면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역할과 관련해 한-미 간 회의자료 등을 공개한 것도 이런 갈등구조 속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용산기지 이전 협상과 관련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구실에 대해, “외교통상부와 국방부를 적절히 견제하지 못하는 소극적인 자세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혹평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그렇다고 노 대통령이 당장 이 차장을 경질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노 대통령은 어느 한쪽 편을 들기보다는 “사실관계부터 규명해보자”는 중립적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양쪽은 팽팽한 힘의 균형을 오랫동안 유지해왔다. 하지만, 이 차장의 ‘쓰임새’가 예전만 못한 것도 분명해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노 대통령은 이 차장이 외부의 이른바 ‘동맹파’로부터 집중포화를 받다보니 감싸고 있지만, 집권초기 이 차장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상태는 탈피했다”며 “대통령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며, 여러 계선을 통해 보고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 차장이 교체되더라도 그 시기는 북핵문제가 한 고비를 넘기고 외교·안보라인을 전면손질할 때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정동영 장관의 열린우리당 복귀 시점과 밀접하게 맞물릴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