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를 묻는다

[미·일·중·러 연속대담] 동북아를 묻는다

노다리 시모니야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IMEMO) 소장과 견익승(모스크바대학 정치학 박사과정)씨의 대담은 지난 11일 오전 모스크바 시내 시모니야 소장의 사무실에서 1시간30여분 동안 진행됐다. 두 사람은 한국·미국·일본·중국·러시아의 외교정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동북아에서의 새질서 모색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시모니야 소장은 부시 행정부가 미국의 전통 노선에서도 탈선했으며, 일본은 협소한 이슈에 매달려 국익을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중국의 실용주의적 태도와, 미국에 당당한 목소리를 내려는 한국의 시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했다. 대담 정리는 견익승씨가 직접 맡았다.

시모니아,“부시 대외정책 탈선 동북아 위기 키워”
견익승, “미국의 군사기지 재편은 사실상 중국 포위정책”

견익승=현재 동북아의 상황은 매우 불안정하다. 위기라고도 할 수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새로운 질서를 찾아가는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러시아의 전통적 질문방식으로, 동북아의 위기는 누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나?

시모니야=북핵 위기로 인해 발발한 현 위기의 책임은 우선적으로 조지 부시 미 행정부에 물을 수밖에 없다. 냉전의 유산으로 이 지역에서 강력한 군사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은 이 지역의 안정을 위한 수완을 발휘하지 못했다. 남·북한 간에는 의미 있는 접근이 이루어졌지만 부시 행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부시는 클린턴 방식을 완전히 무시한 채, 한동안 아예 한반도 문제를 다루지도 않다가 불쑥 북한을 비난하는 말을 내뱉곤 했다. 이런 식의 말싸움은 상황만 악화시켰다. 미국은 이런 메카니즘을 남북한이 급속히 가까워지는 것을 막는 데 이용했다.

견=미국과 부시 행정부를 구분해서 위기의 책임을 부시 행정부에 특정지운 것 같은데…. 부시의 등장이라는 우연성을 너무 부각시키는 건 아닌가?

시모=클린턴이 북한을 방문하고 고어가 선거에 이겼다면 아마도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고, 타협이 가능했을 것이다. 물론 부시의 공화당이 집권했을 때 그들의 속성상 변화는 불가피했다. 그러나 과거 미국에는 양당체제라는 아주 훌륭한 전통이 있었다. 민주·공화당이 국내문제에 이견이 있더라도 대외정책에선 한 목소리를 냈었다. 내가 아는 한 부시는 처음으로 이런 미국의 대외정책의 원칙을 저버렸다.

견=미국은 동북아에서도 다른 지역에서와 같이 공격적으로 임하고 있지만, 동북아에서 미국의 독점적 지위는 도전받고 있다.

시모=부시 등장 이전 이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 정치적 영향력은 절대적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이제 동북아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질서를 좌우하는 유일세력은 아니다. 이를 미국의 대통령이 이해했으면 좋았겠지만, 이라크 전쟁 실패의 교훈마저도 애써 무시하고 있다.

만약 미국이 동북아에서 무슨 일을 감행한다 해도, 그것으로 상황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다. 미국으로서는 동북아에서 정상적인 질서를 회복하는 데 이라크에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할 것이다. 또 한·중·일의 경제적 유대관계는 표면적 성과 이상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현재의 이익뿐 아니라 잠재적 기대이익마저 송두리째 날려버릴 수 있는 사안을 어느 누가 찬성할 수 있겟는가.

견, “경제 불균형 등 복잡한 내정문제 중국외교의 걸림돌”
시모, ”다극화체제속 미래 중국의 영향력 의심하는 이 별로 없어”

견=동북아 경제협력의 중요성에 이전과는 다른 전략적 무게중심을 실어준 것은 아무래도 중국의 부상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중국의 부상은 한편으로는 이 지역 국가들의 경제적 유대관계를 강화시켜, 안정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중국의 부상이 경제적인 면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이른바 ‘중국 위협론’에 대한 미국의 인식이 강화되면 동북아의 안정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시모=미국은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핑계로 동북아에서 군사적 지위를 강화하고 한국, 일본과의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식의 문제제기는 누가 보더라도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북한을 상대하는 데 무슨 그런 거창한 동맹이 필요한가? 사실은 중국을 경계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견=이 과정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는 게 일반적 지적이다.

시모=아마도 일본이 미국보다 중국을 더 두려워 할 것이다.

견=현재 미국이 수행하고 있는 해외군사기지 재편 등도 모두 중국을 겨냥한 사실상의 ‘대중국 포위정책’으로 이해되고 있다.

시모=지금은 중국도 영향력을 확대해가는 과정이고, 이를 막으려는 미국의 노력도 점증해가는 과정이다. 현재 미국의 대외정책의 제1의 우려사항이 중국임은 명백하다. 나는 미국의 대외정책의 최우선순위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걸 믿지 않는다. 그들은 이 구호를 이용해 자신들의 여러 지정학적 문제들을 해결하려하고 있다.

견=미국이 군사적 개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 테러 그리고 북한 등 여러 종류의 위협들을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위협들을 과대포장하는 등 이념적 배경을 제공해온 네오콘의 미국내 영향력이 이라크 전쟁 이후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시모=근본적인 변화의 기미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제1기와 제2기 부시 행정부 간에 사소한 전술의 변화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 그보다는 현실인식이 좀 나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취기에서 약간 깨어나는 것이라고나 할까.

견=현재로서는 미국의 능력상 북한에 대한 무력사용 시나리오의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이야기인가?

시모=나는 북한과의 전쟁은 없을 것으로 확신하는 것 이상이다. 거기는 아랍의 사막이 아니다. 산악지대인데다 비행기나 탱크는 말할 것도 없고 군함까지 지하갱도에 숨겨져 있는 곳이다. 게다가 북한 군인들은 이라크에서처럼 곧바로 항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전쟁은 늘어질 것이고, 이는 미국으로서는 죽음을 의미한다.

견=중국으로 넘어가보자. 중국은 내정문제가 복잡하다. 정확하게 알려지고 있지는 않지만, 지역간 경제적 격차에 따른 소요사태도 적지 않고 일본의 역사왜곡에서 비롯된 민족감정의 분출도 정도를 넘어설 수 있다. 여기에다 민주화에 대한 요구까지 겹쳐진다면 중국정부는 사면초과일 수 있지 않는가? 이로 인해 차분히 대외정책에 집중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든다면 대외영향력 측면에서 중국의 부상은 생각보다 먼 미래의 일이 될 수 있다.

시모=중국이 그 규모에 어울리게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들은 복잡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재주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줘 왔다.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문제를 성공적으로 축소시키고 최소화했다. 민족주의의 발흥과 민주화에 대한 요구는 자본주의 발전 초기단계에서 어디에서나 보여주는 수준 정도일 뿐이다.

견=중국은 러시아가 주창하는 세계의 다극화체제 질서의 가장 강력한 옹호자로 알려져 있다. 후진타오의 ‘화평굴기론’과 연결시켜 중국이 이해하는 다극화체제의 실체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시모=우리 연구소에도 유일 강대국의 단극체체를 거론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지만 난 세계가 이차대전 이후 긴 과정을 거쳐 다극화체제를 형성해왔다고 생각하며, 여러 객관적 증거들도 있다. 현재로선 유럽과 중국의 존재만으로도 이를 정당화할 수 있다. 게다가 유럽도 통합의 첫삽을 뗀 데 불과하며, 중국이 미래의 영향력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점을 의심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견=표면적으로 중국은 패권의욕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당분간은 서방의 도움에 편승한 경제성장에 매진한다는 다소 소박한 전략을 강조한다. 하지만, 중국위협론은 여전히 건재하다.

시모=중국 지도부의 전략은 상당히 실용주의적이다. 패권은 경제를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다. 중국은 패권국가가 되기보다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위대한 강대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동남아에서의 화교의 팽창도 패권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중국인들의 실용주의적 진출의 산물이다. 대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오랜 기간 대만이 중국경제에 돈을 쏟아붓게 만들었다. 결국 대만이 중국 없이는 경제력을 유지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견=그럼에도 여전히 중국정부의 대만에 대한 입장은 강경하고, 양안관계는 동북아의 불안요인 중 하나이다.

시모=여기에는 중국과 대만뿐 아니라 미국이라는 변수가 끼어있다. 미국은 대만을 대중국 압박수단으로 이용해왔다. 미국이 대만을 지렛대로 중국을 계속 자극한다면, 중국 변수가 동북아의 불안정 요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은 대만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아주 훌륭한 묘수를 발견해냈다. 대만의 독립추구에 대응해, 반대파인 국민당 지도부를 불러들인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중국은 얽힌 실타래를 풀어가는 능력이 있다.

시모,“’보통국가’ 꿈꾸며 미국 우산에 안주 그것이 일본의 불행”
견, “중국 부상 견제 미-중 패권경쟁 앞서 중-일 경쟁격화 우려”

견=일본은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이익의 가장 강력한 대변자이다. 이런 미국 대외정책의 충실한 추종자 역할에 대한 반대급부로 일본은 이른바 ‘보통국가’로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

시모=일본의 불행은 한편으로는 ‘보통국가’가 되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에의 복종을 강화하려 한다는 것이다. 상당히 모순적인 태도이다. 도대체 다른 나라의 우산 아래 자발적으로 앉아있는 나라를 어떤 나라들이 존경할 수 있겠는가? 블레어를 부시의 푸들이라고 조롱하곤 한다. 일본의 경우는 블레어 하나가 아니라, 나라 전체가 해당된다. 게다가 자신들의 이익도 아닌 미국의 이익을 ‘격렬하게’ 주장하고 있지 않은가.

견=아직까지 일본에서 미국과의 관계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이다. 하지만 일본으로서는 이를 단계적인 접근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겠나. 우선 미국을 이용해서 보통국가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겠다는 것 아닌가?

시모=도대체 언제까지 미국의 우산이 필요하단 말인가. 2차대전이 끝난 지 60년이 지났다. 한국의 경우를 보라. 미국이 한국에 대해 일본보다 못해준 게 없다. 그러나 한국은 자신의 가치를 지켜나가고 있다. 끝없이 미국에 매달리지만은 않겠다는 것 아닌가?

견=미일동맹의 확대 및 강화의 주목적이 중국의 부상에 대한 대응적 성격이 강하다. 여기에다 일본이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완벽한 대리인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면, 외형상의 전선은 중-일 간에 형성되게 된다. 미-중 간의 패권경쟁의 시험대로서 동북아에서 중-일 간의 패권경쟁이 격화되는 것은 아닌가?

시모=물론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대립은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상 상황이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견=일본의 태도를 두고 ‘격렬하게’란 표현을 썼는데, 정책의 방향 뿐만 아니라 일본의 대외정책 수행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인가?

시모=일본은 6자 회담의 초기에는 평화협정도 거론하고 적극적이었다. 그러다 납치문제가 불거지자 태도를 돌변했다. 나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일본 친구들에게 6자 회담의 우선순위를 설명하고 문제를 크게 볼 것을 충고했지만, 협소한 관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결국 일본은 6자 회담에서 부정적 요소로 전락했다.

견익승, “6자 회담 성공에 합당한 균형자는 러시아 아닌가”

견=지금 일본은 동시다발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영토문제나 역사왜곡 문제 등으로 이웃나라와의 관계가 최악의 상황이다. 이에 비해 러시아와 중국의 경우 조용한 외교를 통해 최근 영토분쟁을 완전히 종속시키는 모범을 보였다. 일본과의 영토문제의 경우 러시아도 당사자로서의 입장이 있을 텐데….

시모=한마디로 일본은 현명하지 못하다. 나는 이 문제도 일본이 미국의 보호 아래 오랫동안 머물렀던 데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세계 제2의 경제를 건설했지만 국제정치 무대에서 오랫동안 제한된 영역의 문제만 다루다보니, 보통국가로서의 처신을 잊어버린 것 같다.

견=견원지간이었던 미국과 유엔이 유엔개혁이라는 동상이몽의 와중에서 일본의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이라는 공통분모를 찾아냈다. 러시아 역시 유엔 개혁의 적극적 지지자로 알려져 있지만, 일본과의 현안이나 중국의 반대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모=개혁 없이 유엔이 생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 러시아는 독일과 인도의 안보리 진출에는 지지의사를 밝혔지만, 일본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표명을 하지 않은 상태다.

견=얼마 전 한국의 대통령이 동북아에서의 한국의 역할을 ‘균형자’로 위치지웠다. 아직 완전히 정형화된 구상은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군사, 정치적인 문제까지 무한정 확대된 개념은 아니다. 이런 구상의 실현 가능성을 어떻게 보나?

시모=한국으로서는 이런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 약간은 어려운 과제이다. 우선 이런 역할을 자임하는 세력들이 한국 이외에도 많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일단은 제안으로서의 가치는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냐는 한국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다.

견=국내에서도 논란은 많다. 이는 아마도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혹은 오히려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균형자의 역할을 모색한다는 데 대해 쉽게 납득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다.

시모=한국의 대통령이 대외정책상의 목표가 미국과의 보다 평등한 관계 개선에 있다고 했을 때는 미국에 대해 사실상 비판을 가한 것이다.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견=한국의 균형자적 역할이 국가간의 ‘소프트 파워’적인 영역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하드 파워’적 영역에서 가장 합당한 균형자의 역할의 후보자는 바로 러시아가 아닌가? 또 6자 회담의 성공에 대한 러시아의 열의도 대단하다.

시모=우리도 한때 굉장한 실수를 한 적이 있다. 한국과의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북한과의 관계를 완전히 망쳐버림으로써 중재자의 역할을 상실했던 적이 있다. 이런 상황은 푸틴 정부가 들어서면서 완전히 회복되었다. 6자 회담의 초기부터 북핵문제 해결의 조력자로서의 러시아의 역할을 강조했었다. 그러나 6자 회담의 틀 내에서 북미가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이 핵심이다. 양자간 합의가 없으면 6자 회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미국이 협상테이블에 앉아 북한에 대해 불가침을 약속하고 다른 나라들은 경제재건에 대한 원조를 약속하면, 6자 회담의 틀은 이 합의의 이행을 보증하며 그 합의 이행과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것이 성공하면 6자 회담의 성과 위에 보다 쉽게 이 지역에서 미래의 지역안보체제를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견=북한 체제를 어떻게 평가하나? 갑작스런 북한 붕괴론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시모=북한의 개방을 통해 경제체제의 성격 변화를 꾀하고 있는 한국의 정책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통일은 두 경제체제가 공존할 수 있을 정도의 성격 변화를 이루고 난 뒤에야 가능할 것이다. 갑작스러운 북한체제 붕괴 가능성은 믿지 않는 편이다. 왜 북한에 베트남식 방식이 적용되지 않으리라고 보는가? 이미 북한에도 개혁이 시작되었고 조금씩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개혁의 첫발은 뗀 것이다. 만약 김정일 정권이 개혁을 시작하는 이 가장 위험한 시기를 극복하고, 중국과 베트남이 해낸 개혁의 길을 간다면 북한체제는 붕괴되지 않을 것이다.

견=앞서 6자 회담의 지역안보체제로서의 발전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었다.

시모=이 지역의 지도자들이 현실주의적 인식을 갖고 이 어려운 협상에서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6자 회담의 지역안보체제로 발전할 수 있으려면, 우선 6자 회담이 성공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6자 회담의 경험이 지역안보체제로의 발전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희망과 믿음이 생길 수 있다. [e-mail]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