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큰소리 ‘뻥뻥’ 속으론‘끙끙’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왼쪽)가 23일 상임중앙위원회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보고가 진행될 예정인 오는 25일의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한나라당이 참여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e-mail]

열린우리, 건교위 회의 연기 주장 '솔솔'
한나라, 지역의원들 "6월 국회땐 참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각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외견상 열린우리당의 ‘일정대로 추진’ 방침과 한나라당의 ‘이전논의 거부’ 원칙이 충돌하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당별로 사정이 복잡하다. 열린우리당에선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보고를 받기 위해 오는 25일 열릴 예정인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연기하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으며, 한나라당에선 지방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논의 참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 여, 단독 추진은 부담스럽다=정장선 열린우리당 의원(경기 평택을)은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방안 발표가 5월 말에서 6월 중순으로 미뤄진 만큼, 25일 건교위 전체회의도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며 “6월 국회에서 다루자는 방향으로 바뀐 것 같다”고 말했다.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도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 일정대로라면 25일 회의에서 지방으로 이전될 180여개 공공기관에 대한 보고를 받고, 다음달 중순 국무회의에서 지방이전 계획을 추진하게 된다. 하지만 여당 단독으로 추진을 하면, 나중에 공공기관 이전 결과에 따른 국민들의 불만을 모두 뒤집어쓸 가능성이 높다는 게 당 안팎의 분석이다.

여당 일각에선 “야당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이 문제가 늦춰질 수도 있다”는 얘기마저 나온다.

◇ 야, 강경 지도부에 지방 의원들 속탄다=한나라당은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공공기관 이전 논의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 확고하다. 이정현 한나라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공공기관 이전 실패에 대한 엄청난 책임과 비난을 야당과 나눠지겠다는 정략일 뿐”이라며 “정부·여당은 야당을 끌어들이려는 물귀신 작전을 그만 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자기 지역구에 이왕이면 큰 기관을 받아야 하는 지역의원들의 생각은 다르다.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경남 마산을)은 “당론으로는 건교위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하지만,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필요하다고 본다”며 “지금 각 지역에서는 국회의원들 뿐아니라 시도지사부터 시장·군수까지 서로 행정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학송 의원(경남 진해)도 “공공기관 이전에는 찬성한다”며 “한나라당이 보고를 거부하는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전안을 발표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어떤 기관을 어느 지역에 옮길 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찬성만 하는 것은 아니다. 장경수 열린우리당 의원(경기 안산상록갑)은 “공공기관은 기업성과 공공성이 함께 있기 때문에 외딴 지방에 가서 기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존립 자체가 어렵다”며 “공공기관 이전은 매우 신중하게 처리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태희 이지은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