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해안 개발의욕 무리한 지원

정태인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이 2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행담도 개발 의혹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행담도개발 청와대 정면대응과 남는 의문

김재복사장 청탁때마다 청와대, 민원해결 앞장
도공 압박등 월권 잡음

청와대가 25일 행담도 개발을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의혹의 ‘몸통’이 청와대임을 스스로 자인하고 나서, 감사원 감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됐다.

청와대는 이날 김우식 비서실장 주재의 공식회의를 통해 “행담도 개발사업을 지원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데 이어, 정찬용 전 인사수석과 정태인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사무차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자신들이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을 지원했음을 밝히고 나섰다. 일종의 ‘정면대응’이다.

청와대쪽은 문제가 된 행담도 개발사업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돼온 서남해안 개발사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청와대는 낙후된 호남지역 개발을 위해 필요한 500억달러 가운데 200억달러 이상을 싱가포르에서 끌어들이기로 하고, 이를 위해 노무현 대통령이 싱가포르와 정상회담을 열고 친서까지 주고 받았다고 밝혔다. 행담도 개발은 이런 서남해안 개발을 위한 시금석이었다는 게 청와대쪽 주장이다. 이번 사업을 둘러싸고 여권 실세들이 나선 것도 이권이나 개인적인 친분보다는 국책사업 차원이었기 때문이라고 청와대쪽은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설명대로라고 하더라도,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청와대 주요 인사들의 개입 과정에서 주먹구구식 강요와 월권 행사가 적지 않게 드러나고 있다.

%%990002%%문정인 동북아시대위원장과 정찬용 전 인사수석 등은 서남해안 개발사업 양해각서를 행담도개발㈜과 동북아시대위가 맺도록 해, 김재복 사장이 이 사업에 깊숙히 개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김 사장이 청탁을 할 때마다 청와대의 유력인사들이 발벗고 나서 민원해결에 앞장섰다. 대표적인 것이 한국도로공사와 김 사장 간의 자금인출을 둘러싼 갈등이다. 김 사장이 청와대 인사들에게 호소하자 문 위원장은 물론 이미 퇴직상태인 정 전 수석까지 중재에 나선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쪽은 한국도로공사로서는 강요로 비칠 수 있는 제안을 했다. 문 위원장 등은 2월초 도공과 김 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자본협약이 불리하면 폐기하고, 불리하더라도 불법적이지 않으면 협약을 이행하고, 정 자신이 없으면 전문기관에 문의하라”고 중재를 섰다. 도공으로선 협약을 폐기할 경우 매립지를 다시 복원하는 등 3000억원 가까운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 청와대가 사실상 김 사장 편을 들어 협약 이행을 강제한 것이다.

청와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싱가포르 자본유치의 키를 쥐고 있는 김재복 사장을 의식한 탓으로 보인다. 공식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투자를 유치하기 보다는, 신뢰성이 확인되지 않은 개인에게 의존하는 ‘구태’를 보인 것이다.

청와대가 해명해야 할 대목은 이밖에도 적지 않다. 특히 외자유치를 위해 8300만 달러의 채권을 발행했지만, 결국은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와 교원공제회가 채권을 사들이는 결과가 됐다. 이 과정에서 동북아위가 지원의향서를 쓴 것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시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싱가포르 투자사의 자회사인 이케이아이가 지난 2월 주식담보제공에 대한 동의 요청을 하자, 동북아위가 다시 간여해 이케이아이쪽을 편든 것도 ‘압력’의 성격이 짙다. 도공은 “이케이아이의 신용도가 너무 낮아 금융기관 차입이 어려운데도 청와대가 편들고 나선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감사원은 청와대쪽 움직임에 대해 “원칙에 따라 감사에 임할 뿐”이라며 애써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도로공사에 대한 연례 재무감사 초기부터 일부 청와대 인사 이름이 거론된 바 있다”며 “정상적인 감사 일정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겸 김성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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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해안개발 ‘S프로젝트’ 는

영암·해남 9천만평 레저도시

외국·공기업 참여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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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해안 개발사업은 정부 안팎에서 ‘S프로젝트’로 불린다. 싱가포르 자본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이어서, 싱가포르의 영어 머리글자를 딴 것이다. 지역적으로는 전남 신안에서 해남까지를 개발 대상으로 삼고 있다.

S프로젝트 사업구상이 처음 알려진 것은 지난 2004년 7월 목포를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이 “전남 서남권에 큰 판을 벌이고 있다”고 말한 뒤부터다. 같은해 8월에는 싱가포르 정부가 투자의향서를 주관부처인 문화관광부에 제출했고, 10월에는 캘빈 유 주한 싱가포르 대사를 대표로 하는 싱가포르 투자조사단 10여명이 강동석 당시 건설교통부장관를 만났다.

지난 1월17일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과 박준영 전남지사의 공동 기자회견 등을 통해 드러난 서남해안 개발사업 계획을 보면, 전남 영암 간척지 3천만평과 해남지역 매립지 6천만평 등 모두 9천만평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물류단지, 지식산업형 기업도시 등을 건설하는 것으로 돼있다. 사업 초기에는 우선 300만∼500만평 규모의 시범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단지 안에 골프장·레저스포츠 테마파크 및 호텔·콘도·실버타운·의료시설 등이 들어선다.

단지 조성에는 국내 3∼4개 대기업과 싱가포르투자청 외에 미국·일본 및 중동 국가들이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보이고 있다는 게 정부쪽 설명이다. 또, 한국관광공사·농업기반공사·도로공사·전남개발공사 등 관련 공기업들도 모두 참여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는 서남해안 개발 계획이 영암·신안 일대를 대상으로 전남도가 추진중인 ‘J프로젝트’와 이 지역에 대한 관광레저도시 건설안 등을 모두 종합한 완결판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서남해안 개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건교부·재경부·농림부 및 전남도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관광레저도시추진기획단’을 곧 설치하고, 시범단지 조성에 대한 추진안을 마련한 뒤 관련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서남해안 개발 청사진은 싱가포르 투자단이 자국의 도시설계 회사에 의뢰해 작성한 뒤, 지난 4일 동북아시대위원회에 최종 전달됐으며 국토연구원이 검토 중이다.

청와대쪽이 행담도 개발사업을 서남해안 개발사업의 ‘시험 사업’이라고 설명한 것은, 싱가포르가 S프로젝트에 앞서 이 사업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다.

허종식 기자 [e-mail]

		“싱가포르서 신임…과시형” 정부가 들춰본 김재복 사장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은 유능한 투자가인가, 아니면 희대의 사기꾼인가? 이 의문에 대해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은 25일 다면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정 전 수석은 “우리는 사람이 단정해야 좋은데, 김 사장을 만나보니 우선 나이가 어리고, 머리를 지지고 볶는 등 말과 행동이 아주 자유로운 사람이었다”며 “그러나 말을 나눠보니, 아주 탁월한 사람이라고 생각됐다”고 평가했다. 정 전 수석은 그래도 김 사장이 미심쩍어 여기저기 알아보니, “외한위기 때 김 사장이 싱가포르로부터 200억달러의 자본을 도입한 사람이라고 하고, 주한 싱가포르 대사가 ‘싱가포르 정부는 김 사장을 신뢰한다’는 내용의 편지도 보내와 믿게 됐다”고 말했다. 정태인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사무차장도 “동북아시대위원회의 한 분과위원에게 평가를 들어보니, 믿을 만한 사람이나 너무 전문가라 사기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더라”며 “김 사장을 신뢰하게 된 것은 주한 싱가포르 대사가 ‘싱가포르 총리와도 면담이 가능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사무차장은 또 정보기관을 통해서도 김 사장에 대한 평가를 들었다고 밝혔다. 정보기관은 김 사장에 대해 “기록은 아주 좋은데, 두 가지가 나쁘다”며 “하나는 행색이 꾀재재하고, 또 하나는 청와대가 자신을 밀어주고 있다고 얘기하고 다닌다는 점”이라고 평가했다고 정 사무차장은 밝혔다. 김의겸 기자 [e-mail]

		감사원 “또 샜어? 누구야?” 유전사업 이어 행담도 정보유출 잇따라 ‘철통보안’을 자랑하던 감사원이 잇단 감사정보 유출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에 이어 도로공사의 행담도 개발사업 관련 감사에서도 번번이 감사정보가 새어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25일 “감사를 벌이다 무엇인가 나와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면 어느새 언론에 보도돼 황당한 느낌을 받은 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라며 “감사정보가 어디론가로 통째로 새어나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감사원의 또다른 관계자도 “조사 기법상 은밀히 알아볼 문제도 있는데 정보가 도중에 흘러나가 도무지 감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며 “내부에서 누군가 흘려주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정보들이 유출되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감사원 징계 및 인사사무감사규칙’ 제29조의 ‘비밀유지’ 조항은 “감사에 종사한 자는 감사사무 수행중에 안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사정보 유출은 감사원 사무규칙을 어기는 행위에 해당하는 셈이다. 감사원이 중요한 사건의 경우 ‘엠바고(보도제한) 제도’를 채택하는 것도 이런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지난해에도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발표 직전에 감사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돼, 감사원 직원들이 국가정보원의 보안감사를 받았다. 이후에도 감사결과 유출 책임을 놓고 고위 간부들이 신경전을 벌인 적이 있다. 감사원 안팎에선 감사정보 유출의 배경을 놓고 분분한 얘기들이 나온다. 일부에서는 상당한 직급에 있는 고위 간부의 이름을 거론하기도 한다. 또다른 쪽에선 감사원 최고위 관계자의 정치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김성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