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담도 개발 청와대 정면대응과 남는 의문

정태인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이 2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행담도 개발 의혹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서남해안 개발의욕 무리한 지원
김재복 사장 청탁 때마다 청와대 민원해결 앞장 도공 압박 등 월권 잡음

청와대가 25일 행담도 개발을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의혹의 ‘몸통’이 청와대임을 스스로 자인하고 나서, 감사원 감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됐다.

청와대는 이날 김우식 비서실장 주재의 공식회의를 통해 “행담도 개발사업을 지원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데 이어, 정찬용 전 인사수석과 정태인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사무차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자신들이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을 지원했음을 밝히고 나섰다. 일종의 ‘정면대응’이다.

청와대쪽은 문제가 된 행담도 개발사업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돼온 서남해안 개발사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청와대는 낙후된 호남지역 개발을 위해 필요한 500억달러 가운데 200억달러 이상을 싱가포르에서 끌어들이기로 하고, 이를 위해 노무현 대통령이 싱가포르와 정상회담을 열고 친서까지 주고 받았다고 밝혔다. 행담도 개발은 이런 서남해안 개발을 위한 시금석이었다는 게 청와대쪽 주장이다. 이번 사업을 둘러싸고 여권 실세들이 나선 것도 이권이나 개인적인 친분보다는 국책사업 차원이었기 때문이라고 청와대쪽은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설명대로라고 하더라도,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청와대 주요 인사들의 개입 과정에서 주먹구구식 강요와 월권 행사가 적지 않게 드러나고 있다.

문정인 동북아시대위원장과 정찬용 전 인사수석 등은 서남해안 개발사업 양해각서를 행담도개발㈜과 동북아시대위가 맺도록 해, 김재복 사장이 이 사업에 깊숙히 개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김 사장이 청탁을 할 때마다 청와대의 유력인사들이 발벗고 나서 민원해결에 앞장섰다. 대표적인 것이 한국도로공사와 김 사장 간의 자금인출을 둘러싼 갈등이다. 김 사장이 청와대 인사들에게 호소하자 문 위원장은 물론 이미 퇴직상태인 정 전 수석까지 중재에 나선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 위로부터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 문정인 동북아시대 위원장, 오점록 전 도공 사장, 손학래 도공 사장

이 과정에서 청와대쪽은 한국도로공사로서는 강요로 비칠 수 있는 제안을 했다. 문 위원장 등은 2월초 도공과 김 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자본협약이 불리하면 폐기하고, 불리하더라도 불법적이지 않으면 협약을 이행하고, 정 자신이 없으면 전문기관에 문의하라”고 중재를 섰다. 도공으로선 협약을 폐기할 경우 매립지를 다시 복원하는 등 3000억원 가까운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 청와대가 사실상 김 사장 편을 들어 협약 이행을 강제한 것이다.

청와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싱가포르 자본유치의 키를 쥐고 있는 김재복 사장을 의식한 탓으로 보인다. 공식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투자를 유치하기 보다는, 신뢰성이 확인되지 않은 개인에게 의존하는 ‘구태’를 보인 것이다.

청와대가 해명해야 할 대목은 이밖에도 적지 않다. 특히 외자유치를 위해 8300만 달러의 채권을 발행했지만, 결국은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와 교원공제회가 채권을 사들이는 결과가 됐다. 이 과정에서 동북아위가 지원의향서를 쓴 것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시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싱가포르 투자사의 자회사인 이케이아이가 지난 2월 주식담보제공에 대한 동의 요청을 하자, 동북아위가 다시 간여해 이케이아이쪽을 편든 것도 ‘압력’의 성격이 짙다. 도공은 “이케이아이의 신용도가 너무 낮아 금융기관 차입이 어려운데도 청와대가 편들고 나선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감사원은 청와대쪽 움직임에 대해 “원칙에 따라 감사에 임할 뿐”이라며 애써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도로공사에 대한 연례 재무감사 초기부터 일부 청와대 인사 이름이 거론된 바 있다”며 “정상적인 감사 일정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김의겸 김성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