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래안보현안’ 내달초부터 본격논의

한미 군당국이 중장기적으로 다뤄나갈 미래 안보현안을 2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미는 2003년 4월부터 18개월간 운영됐던 미래한미정책구상(FOTA)회의를 대신한 새로운 협의체인 안보정책구상(SPI) 첫번째 회의를 2월초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조지 부시 행정부 2기의 안보정책을 이끌 새 진용이 윤곽을 드러냄에 따라 우방인 양국간 미래 안보현안을 논의할 시점이 됐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미는 당초 지난해 11월 말께 SPI 첫 회의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부시 대통령의 재선에 따른 미국의 2기 외교안보팀 구성이 완료되는 시점인 2월초로 미룬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래 안보현안을 협의하게 될 SPI를 2월초에 열자는데 공감하고 있다.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1박 2일 일정으로 2월 3일과 4일 서울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SPI가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용산기지 이전과 주한미군 재배치 및 감축안, 연합토지관리계획(LPP) 등 안보현안이 타결된 만큼 이 회의에서 미래 한미동맹의 보다'큰 틀'을 다뤄나갈 것이란 점 때문이다.

미국도 해외주둔미군 재배치계획(GPR)과 더불어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주한미군의 역할과 한미동맹을 재설정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미는 이와 관련, 지난해 10월 워싱턴서 열린 제3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공동성명에서 SPI를 통해 '양국 동맹이 직면한 더욱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과제'를협의해 나가기로 합의를 이뤘다.

SPI는 주한미군 재배치와 감축에 따른 기지이전 부지매입 및 비용 등 후속 이행문제를 포함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역할ㆍ임무변화, 미래 한미동맹의 성격등을 협의하는 핵심 창구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열릴 SPI 첫 회의는 중장기적으로 다뤄나갈 안보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이와 관련한 연구를 어떻게 진행해 나갈지 등을 탐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해 FOTA를 통해 안보현안이 대체로 타결된 만큼 이번에는미래 한미동맹을 어떻게 연구하고 단ㆍ중장기적으로 다뤄야할 안보현안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일차적으로 전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단번에 논의가 끝날 사안이 아닌 만큼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며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측은 회의에서 지진해일 피해가 난 서남아시아지역에 주한미군 일부병력과 장비를 지원하게 된 배경을 비롯해 앞으로 주한미군의 군사적 개입 범주에천재지변으로 인한 대규모 재난구호를 명문화하는 방안 등을 한국측에 설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