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장 “정치는 분리, 정책은 일치”

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연합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은 2일 당정관계재정립 문제와 관련, "정치적으로는 당정 분리이지만 정책적으로는 당정 일치여야 한다"며 "모든 정책은 당정협의를 통해 국민에게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낮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하고 "정치적인 당정분리는 결코 바뀔 수 없지만 정책적 당정협의는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참여정부는 역대 어느정권보다도 활발하게 당정협의를 해오고 있고양적으로 부족함이 없지만 문제는 당정협의 내용"이라며 "최근 지역 건강보험 국고지원삭감과 부동산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자영업자 대책, 재래시장 대책 등에 대해서는 당의 충분한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특히 자영업자와 재래시장 대책을 거론, "시장논리를 적용시켜야 하는 정부의 고충을 이해하지만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에 대해 부족함이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문 의장은 또 "앞으로 국민생활에 부담이 되거나 중산층과 서민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정책을 수립할 때는 사전에 당이 검증하는 절차가 포함돼야 한다"며 "정책기획단계에서 정책수립, 발표에 이르기까지 당정이 실질적으로 협의해서 결정하도록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의장은 "앞으로 당은 입법분석.평가시스템을 도입해 정부와 당이 제출하는법률이 사회와 시장에서 잘 가동되고 있는지, 그 파장과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검토하는 위원회를 의원중심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