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정책 주도권을 찾아라

이해찬 국무총리(오른쪽 두번째)가 2일 낮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정부·청와대 향해 정책 혼선 비판 포문

열린우리당이 2일 최근 잇따른 정책 혼선 등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정책 주도권을 당이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에 옮긴 셈이다.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은 이날 낮 이해찬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의 인사말을 통해, “참여정부의 국정원칙은 당과 정부는 정치적으로는 분리하지만 정책적으로는 더욱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최근 정부가 자영업자 대책이나 부동산 양도세 실거래세 도입 등의 정책을 실시하면서 당과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정세균 원내대표도 “참여정부의 국정 목표대로면 당이 정부를 이끌 역량이 있어야 한다”며 “당도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지만, 정부도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정 대표는 이어 정부가 내놓은 자영업자 대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현충일 휴일인 오는 6일 열자고 제안했다.

열린우리당 핵심 관계자는 “당의 요청으로 3일 과천 중앙공무원 연수원에서 열리는 국가비전 당·정·청 워크숍이 당이 정책을 주도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목희 당 제5정조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3월 당과 보건복지부가 당정협의에서 응급의료기금의 확대에 합의했는데, 청와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지난 5월 이를 폐지한다고 결정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지방분권위원회에서 당정의 합의 사항을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폐지하기로 한 것은 당정협의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교흥·오영식 의원 등 재래시장지원점검단 소속 의원들도 이날 성명을 내어 “재정경제부와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에서 재래시장 정비제도를 도입해 기능을 상실한 쇠퇴시장은 구조조정하겠다는 방침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렇지만 정부 쪽은 당의 ‘공세’에 그리 고분고분한 태도는 아니다. 이해찬 총리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개별 의원들의 의견이 다양해 협의 기준을 만들기 어렵다는 말을 각 부처에서 많이 하고, 제가 조정해봐도 편차가 아주 커서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할지 어려웠다”며 “당 정조위나 상임위에서 구심점을 잡아달라”고 주문했다. 이태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