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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제주지사가 10일 오전 제주도 서귀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회 제주평화포럼 개회식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서귀포/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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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 공동체 건설 : 평화와 번영을 향하여’라는 주제를 내건 제3차 제주평화포럼이 10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개막했다. 11일까지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이해찬 국무총리와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 첸치천 전 중국 부총리 등 전·현직 정상급 인사를 비롯해 미국과 러시아 등 8개국의 학계와 경제계 전문가 140여명이 참석했다. 이 총리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핵 폐기의 전략적 결단을 내린다면 한국은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북한의 안전과 번영, 북한 주민의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동북아 안보협력체제 구축을 위해선 신뢰 구축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북한 핵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일본의 올바른 역사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3차 제주평화포럼 “북핵 해결·일 과거사 청산” 참가자들 한 목소리
첸치천 전 중 부총리 “경제발전은 상생의 기회” 10일 제주평화포럼 ‘세계지도자 세션’에 참석한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 첸치천 전 중국 부총리, 한승수 전 유엔총회 의장 등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선 북한 핵문제의 해결과 일본의 과거사 청산, 테러리즘·환경오염·질병 등 새로운 도전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구체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지난 1995년 일본의 식민지배와 침략으로 아시아 국민들에게 다대한 상처를 입힌 것을 통절히 반성한다는 내용의 ‘무라야마 담화’를 발표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를 신중히 판단해 용기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당시 담화는 내각 결정에 따라 이뤄진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로, 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과 2002년 김정일-고이즈미 평양선언에서도 확인되는 등 역대 일본 정부의 기본정책으로 계승되고 있다”며 “이런 정책이 이웃나라 국민들에게 진실되게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 화해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획기적인 사건”이라며 “일본은 북한과 국교가 없는 부자연한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이 북일 수교협상과 지역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원폭 피해국인 일본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첸치천 전 부총리는 동북아 국가들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동북아는 면적이 넓고 자원과 노동력이 풍부할 뿐아니라 최근 급속한 경제 발전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물론 세계 정치·경제 구도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동북아 국가들은 이런 새로운 기회를 포착해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유엔 헌장과 평화공존 5원칙 등 공인된 국제규범에 근거해 상호존중·평등·평화공존의 정치환경 조성 △단계적이고 실효성을 중시한 경제협력 강화와 상호투자 및 기술·인적 교류 확대 △제3자를 겨냥하지 않는 안보협력 강화 △지리적 인접성과 문화적 유사성을 활용한 교류 확대 등을 제시했다. 그는 “중국은 동북아 평화를 수호하고 촉진하는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승수 전 의장은 동북아 나라들이 새롭게 대두한 도전에 공동으로 대처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이 지역 국가들이 평화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처를 취해야 한다”며 “테러리즘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비롯해 범죄와 에너지·환경·질병 등 새롭게 떠오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아시아유럽정상회의(아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아펙), 아시안+한·중·일, 동아시아정상회담 등 다자 협력체제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귀포/유강문 기자 moon@hani.co.kr
“양안문제 한국 개입 안한 것은 잘한 일” 인터뷰/ 메이자오룽 전 중 인민외교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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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안문제 개입…모순
미-일동맹, 중국비난에 이용
일, 전쟁피해국 다시 욕보여 -일본의 보통국가화는 패권추구라고 생각하는가? 평화헌법 개정 등 일본내 상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고, 피해국에게 사과의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강화하면서 미국의 도움을 받아 정치적·군사적 대국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국으로서는 일본이 양안문제를 미-일동맹의 전략적 목표로 삼는다는 것을 도무지 용납할 수 없다. 일본이 군사대국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현재 일본은 한국과 중국의 인민들 뿐만 아니라 2차대전에서 피해를 본 모든 나라들을 다시 한번 욕보이고 있다. -한국의 동북아 균형자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한-미동맹과 양립할 수 있다고 보는가? =문제는 미국이 한국의 동북아 균형자 정책을 인정하느냐는 데 있다. 한국 입장에서야 어느 한편을 들지않고 조정자 역할을 한다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 그러나 미국으로서는 동맹의 확고한 지지를 원하기에 이런 ‘주저하는’ 한국의 역할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즉 두 정책은 양립하기 힘든 측면이 있고, 어느 정도의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중관계는 빠른 속도로 발전해왔다. 그만큼 한·중 양국이 서로 얻는 것이 많다는 것이다. 한국이 한편만 들면 잃는 것이 더 많다. 중국은 한국에 대한 아무런 야망이 없다. -한·중·일 3국의 역사인식 문제에 대한 생각은?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른 것이다. 일본쪽은 한편으로 참회를 이야기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총리가 매년 야스쿠니 신사에 가서 전범들에게 참배를 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진정한 사과와 실천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물론 독도문제 등 한·일, 중·일간의 영토분쟁은 남아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협력이 가능하고 대화로 풀 수 있다. 신뢰만 있다면 문제가 되는 지역의 공동 개발도 가능하다. 실제로 우리는 이런 것을 제안했으나 일본은 이를 듣지 않고 점령하려고만 한다. 이것은 적절한 자세가 아니다. -동북아 공동체 건설을 위한 중국의 청사진은 무엇인가? 공동 자원개발, 자유무역협정 문제, 다자안보대화 등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전반적으로 동북아의 미래는 밝다. 나는 낙천적이다. 한국은 빠른 경제성장을 하고 있고, 중국도 그렇다. 동북아의 미래와 관련해, 우리가 우려하는 점은 두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북핵 문제다. 우리는 북미가 대화하도록 독려해야 하고, 한국은 이 부분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두번째 문제는 일본 과거사 문제다. 이 두가지 장애물만 해결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귀포/서수민 기자 wikka@hani.co.kr
“부시 대북 정책, 독재강화·주민고통 더할뿐” 임동원 세종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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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시발점
북핵-남북관계 동시해결을 그러나 그는 6·15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관계 정상화로 나아가지 못한 점을 아쉬워 했다. 그는 “클린턴 행정부는 2000년 북미 공동 코뮤니케에서 두 나라의 관계 개선에 합의하고 방북까지 추진했다”며, 부시 행정부가 이런 흐름을 역전시킴으로서 한반도의 운명이 달라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선제공격 대상으로 삼고, ‘폭정의 전초기지’라고 비난하는 것은 쉽지만, 문제를 푸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부시 행정부의 이런 정책은 쿠바나 이라크에서 보듯이 독재를 강화하고 주민들에게 고통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6·15 남북 정상회담의 정신을 구현하고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선 “남북 경제공동체를 건설하고, 정전체체를 평화체제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를 위해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관계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는 접근법을 제안했다. 그는 “앞으론 남북 정상회담이 정기적으로 열려야 한다”며 “정상들이 마주 앉아 대화하는 것이야말로 북한의 위로부터의 변화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귀포/유강문 기자
“일 국민, 군사대국화 허용않을 것” 무라야마 전 일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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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는 10일 제주 신라호텔 5층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안에서 그 누구도 전쟁을 허용하지 않은 헌법 조항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며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기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바탕한 자위대의 군사적 역할 확대 등에 대해선 일본 안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한일 관계가 역사교과서, 독도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데? =몇몇 정치인들이 일본의 식민지배에 통절한 반성을 표시한 ‘무라야마 담화’의 취지에 맞지 않는 발언을 하더라도 양국은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며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일본 국민들 대다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과 일본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교류를 계속해야 한다. 자위대 해외파병을 허용하는 쪽으로 헌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과 미일동맹 강화는 군사적 패권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아닌가? =평화국가로서 일본의 힘을 국제사회에 보태고 싶다는 것이다. 일본 국민들은 일본이 군사 대국으로 회귀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 내에서 그 누구도 전쟁을 허용하지 않은 헌법 조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일본은 북핵 문제 해결에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가? =2000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방북 때의 평양선언에 나와 있듯이, 핵문제와 관련한 대화를 촉진하는 것이 일본의 최우선 과제다. 핵의 피해국이기도 한 일본에게 동북아 비핵화 원칙은 매우 중요하다. 동북아 공동체 건설의 걸림돌로 역사인식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역사 문제와 관련해 총리로 일할 때 역사교류를 제안했다. 이에 따라 한일 간에 새로운 연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역사 연구를 통해 서로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국가주의적 감정인데, 최근 한류 열풍이 불어 문화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서귀포/서수민 기자 wikk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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