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전수조사 검토

1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부총리 겸 장관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왼쪽).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출석한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회의 시작 직전 건교부 직원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오른쪽). 이종찬 기

추건교 국회답변…
한부총리, 주택금융대출 금리차등화도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15일 “투기과열지구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노영민 열린우리당 의원이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한 단기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라”고 요청하자 “좋은 제안으로, 여러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주택거래가 이뤄지면 15일 안에 신고서를 접수해 건교부 투기대책반이 내용을 검토하고, 문제가 있으면 투기조사를 국세청에 의뢰하게 된다”며 “노 의원의 제안은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라는 뜻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 전수조사가 시행되면 단기적으로 주택거래 수요를 줄여 가격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부동산 거래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한편,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주택자와 1가구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주택금융대출 금리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무주택자에게는 신규주택 구입시 장기저리를 적용하고, 1가구 2주택 이상인 사람에겐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이 어떠냐”는 강봉균 열린우리당 의원의 제안에 대해 “금리 차별이 옳다고 보며,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금융기관부터 이런 제도를 시행해 가겠다”고 답했다.

한 부총리는 또 오는 7월부터 인상될 예정인 등유의 특별소비세에 대해 “탄력세율을 적용해 현 수준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태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