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정찬용등 제외에 “청와대 감싸기” 맹공

16일 오전 서울 삼청동 감사원에서 한국도로공사의 행담도 개발사업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중간결과 발표 도중 박종구 감사원 1차장(왼쪽)이 홍기완 공보관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김종수 기자 [e-mail]

감사원은 16일 한국도로공사의 행담도 개발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된 것으로 결론짓고, 오점록 전 도로공사 사장과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 행담도개발 채권발행 및 자금관리 담당 금융권 관계자 2명 등 모두 4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감사원 “도공, 행담도사업 졸속추진”결론

감사원은 또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 문정인 전 동북아시대위원장, 정태인 전 국민경제비서관 등 ‘청와대 3인방’이 이번 사건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형사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수사요청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청와대 감싸기 감사”라며 국정조사 추진을 내비치는 등 강하게 비난했다.

감사원은 이날 ‘행담도 감사’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해, “도공이 외환위기 상황에서 충분한 법적 검토 없이 외자유치에 급급해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했으며, 김재복 사장은 자본조달 능력도 없이 무리하게 경영권을 인수한 뒤 도공의 신용을 빌려 투자자금을 조달하다 문제를 일으켰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이 과정에서 정부 쪽 관계자들이 개인사업에 불과한 행담도 개발사업을 ‘서남해안 개발사업’(에스-프로젝트)의 시범사업으로 잘못 규정해 무분별하게 지원한 데서 문제점이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기로 한 4명 가운데 오 전 도공 사장은 담당 직원의 반대와 부정적인 법률자문에도 불구하고 도공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협약을 체결해 손해위험을 부른 혐의(업무상 배임)로, 김 사장은 ㄱ기업 등 두 기업에 공유수면 매립 등 시공권을 부여하는 대가로 120억원을 무이자로 빌려 10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배임수재)로 각각 수사의뢰 대상이 됐다.

이에 대해 강재섭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상임운영위 회의에서 “감사원의 감사는 ‘감싸기 감사’”라며 “검찰은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에서도) 또 의혹이 나올 경우 ‘오일게이트’처럼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으며, 그것도 안 되면 국정조사를 할 수밖에 없음을 미리 경고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의 ‘행담도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인 안상수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은 오점록 전 도로공사 사장에 대해 배임 혐의를 적용해 수사요청을 했지만 오씨의 배임은 정찬용, 문정인씨 두 사람의 지시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정 전 수석과 문 전 위원장에 대해 독자적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감사원의 부실 감사로 상설특검제의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청와대 핵심인사들이 수사요청 대상에서 빠진 것은 대통령 연관 문제를 일부러 배제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전윤철 감사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감사원 발표는 그 결과 자체를 놓고 봐도 엉터리”라고 맹비난했다.

한편, 검찰은 감사원의 수사 요청이 오면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배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감사원이 감사기록 등을 정리해 다음주 초에 정식으로 수사요청을 하겠다고 통보해 왔다”며 “수사요청서와 기록이 넘어오면 검토작업을 거쳐 수사를 맡을 부서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걸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