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웅 교수 “정부 혁신사업 방향부터 잘못”

지난해 총선 당시 열린우리당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았던 김광웅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사진)가 참여정부의 정부혁신 사업이 방향부터 잘못 잡혀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김 교수는 17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finegovt.com)에 올린 ‘노무현 행정부의 정부 혁신과 외부평가’라는 글에서 “세계은행의 정부관료 및 행정서비스 효율 평가에서 한국은 42위를 차지하는 등 노무현 행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개혁하려고 노력한 성과가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그는 교육의 ‘3불정책’과 언론정책, 부동산대책과 증세정책 등을 놓고, “옳지도 않고, 먹히지도 않는 온갖 정책을 양산하는가 하면, 규제를 좀처럼 풀지 않으려 하고, 행정기구를 팽창 일변도로 늘려놨다”며 “누가 이런 정부를 행정국가, 비대국가, 거대정부라고 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교수는 또 “김대중 정부 초기에 42억원의 예산을 들여 정부 조직의 경영진단을 했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며 “이번 정부도 각 부처의 경영진단을 하고 있으나 사실 지난 정부의 개혁안 외에 새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면 이미 늦다”고 말했다. 그는 “부처별로 논리가 모두 다르고 직제, 예산, 인원, 인력 등에 큰 차이가 있는데도 똑같은 방식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는 대내외적으로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개최한 정부혁신 세계포럼은 군사정부 때나 하던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지금까지 벌려 놓은 혁신안을 수습하는 것으로 남은 시간을 쓸 생각을 하는 게 현명할지 모르며, 개혁은 때로는 하지 않는 것도 훌륭한 개혁”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 글을 오는 20일 열리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지식정책 포럼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현재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정치개혁협의회의 위원장도 맡고 있다. 이호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