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추위 출범..이총리 주재 첫 회의

로스쿨, 국민사법참여제 도입 등을 실행하게 될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18일 오후 이해찬 총리 주재로 첫 회의를 갖고 활동에 들어간다.

이 총리와 한승헌 외국어대 이사장이 공동 위원장직을 맡는 사개추위는 이날 회의에서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추진계획'을 심의하고 사개추위 향후 활동계획및 운영규정안을 논의한다.

사개추위 위원은 이 총리를 포함해 교육.법무.국방.행정자치.노동.기획예산처장관 등 정부위원 11명과 한승헌 이사장, 김금수 노사정위원장, 박재승 대한변호사협회장, 송상현 서울대 교수, 장명수 이화언론클럽회장, 신인령 민주평통자문회의여성부의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회장, 채이식 고려대 법무대학원장, 김효신 정부산하기관 운영위원회 위원 등 민간위원 9명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사개추위 산하에는 실무를 보조할 사개추위 실무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조정실장)와 법무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된 기획추진단이 각각 별도로 구성됐다.

사개추위는 첫 회의에 앞서 종로구 수송동 삼성수송타워에서 사무실 현판식을갖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사개추위는 작년말 활동을 종료한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에 뒤이어 `로스쿨'과`국민의 사법참여제'에 대한 실행 방안을 우선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사개추위는 또 전국 5개 법원에 대법원의 기능을 대신할 상고부 설치문제를 비롯해 형법체계 개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노동분쟁해결절차' 개선에 대한연구.검토도 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