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세등 도입 지지부진” 민노 전문가집단 줄비판

윤종훈 회계사 사직서

민주노동당의 대표적 정책 중 하나인 부유세 도입을 주도해온 윤종훈 회계사 등 당내 전문가들이 최근 잇따라 당의 노선을 강도높게 비판해, 파문이 일고 있다.

민주노동당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가 고질적인 당내 정파간 갈등과 맞물려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회계·조세 전문가로 당 정책위 연구원인 윤 회계사는 지난 14일 “민주노동당은 더 이상 부유세를 다룰 능력도 의지도 없다”며, 전격적으로 당에 사직서를 냈다. 그는 그 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부유세는 단순히 하나의 법안이 아니라 조세의 기본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당력을 총집결시켜도 어려운 일”이라며 “그러나 그동안 지도부가 보여준 몰이해를 봤을 때 이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도부를 비판했다.

윤 회계사는 “당내 정파가 최소한 기본적인 공통인식도 없이 이슈가 제기될 때마다 유·불리를 따지는 구도가 팽배한 상태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며, 정파간 갈등 문제를 정면으로 들춰내기도 했다. 민주노동당의 법제실장을 맡고 있는 김정진 변호사도 지난 16일 인터넷사이트 ‘진보누리’에 올린 글에서 “당이 선거에서 부유세·무상교육 등으로 득표를 했는데도 막상 선거 뒤에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국민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과 다름없다”는 취지로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당 지도부는 사태 수습을 서두르고 있다. 윤 회계사 등의 문제제기를 계기로 자칫 정파간 갈등이 본격화될 것을 우려한 탓이다. 김창현 사무총장은 18일 “윤 회계사를 만나 사직서를 낸 배경 등에 대해 자세한 얘기를 들었다”며 “중요한 정책과제에 대한 당의 지원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올해부터는 부유세 의제화 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광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