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밀리면 끝장” 정국반전 승부수

노무현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김정복 국가보훈처 차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김완기 인사수석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노대통령 ‘윤국방부 유임’ 정면돌파

노무현 대통령이 또다시 승부수를 던졌다. 윤광웅 국방부 장관 문제를 정면돌파하기로 한 것이다. 이런 정도의 강수는 지난해 3월 탄핵사태 이후 처음이다. 그만큼 노 대통령이 절박한 상황에 몰려 있음을 반증하는 셈이다.

노 대통령은 윤 장관의 유임이 필요한 이유로, 합리적인 인과관계 부족과 국방개혁의 필요성을 들었다.

“국방개혁 적임자 찾기도 어려워”
낙선자 챙기기와 맞물려 여론불리

노 대통령은 28일 배포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정치적 책임을 물으려면, 사회통념상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상황의 조성에 직간접적으로 관계했거나, 적어도 문책을 통해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또 국방개혁과 관련해,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인사를 해보면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며 “다시 누구에게 이 일을 맡겨야 할지 참으로 막막하다”고 말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노 대통령은 윤 장관을 대체할 인물로 ‘비육군’에 ‘비육사’ 출신을 찾고 있는데, 그게 쉽지 않다”며 “노 대통령은 육군 출신, 더구나 육사 출신을 장관 시켜서는 아무것도 바뀔 게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기류를 한꺼풀 벗겨보면 이런 현실적 이유말고도, ‘더 밀려서는 안 된다’는 긴박감이 저류에 흐르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 글에서도 “자발적인 판단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 떠밀려서 하는 문책이어서는 곤란하다”고 표현했다.

노 대통령의 이런 정서를 잘 드러내는 것이 지난 27일에 낸 ‘당원동지 여러분께 드리는 편지’다. 노 대통령은 이 편지에서 “행정수도 위헌결정, 4대 개혁법안 저지, 보궐선거 패배를 거치면서 정국의 대세를 놓쳐버렸다”며 “집권당이 대세를 잃으면 문제해결 능력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잃는다는 것은 정치현실의 기본원리”라고 말했다.

유전개발 의혹, 행담도 사건으로 치명상을 입은데다, 이제 곧 5년 임기의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뭔가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면 급속히 ‘레임덕 현상’이 몰려오면서 ‘식물 정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는 것이다. 윤 장관 문제를 정면돌파하려는 데는, 이를 통해 흐트러진 여권의 전열을 정비하고 정부의 기강도 바로잡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또 한나라당이 제출한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쉽게 통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25석을 지닌 한나라당 단독으로는 ‘국회 재적 과반수 찬성’이라는 해임건의안 처리 요건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해임건의안 저지에는 열린우리당의 단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 146명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한 설득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승부가 대단히 불리한 지형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승패는 점치기 힘들다. 우선 ‘윤 장관 살리기’가 최근의 잇따른 영남권 낙선자 챙기기와 맞물리면서, 대통령의 집착 내지 고집으로 비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윤 장관은 노 대통령의 부산상고 동문이어서 ‘동문 감싸기’라는 눈총을 받기 십상이다.

또 8명의 목숨을 앗아간 총기난사 사건은 희생자 가족뿐 아니라 온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준 사건이어서, 노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이 국민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김의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