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국 방위비분담 합의못해

한국과 미국은 19일 외교통상부에서 제3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고위급 회담 이틀째 회의를 열어, 방위비 총액과 항목, 협정기간 등 주요 쟁점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까지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한국은 이날 회의에서 주한미군 재배치와 용산기지 이전 등으로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이뤄지고 있는 기간에 방위비 분담액이 경감된다면 그동안 주장해온 1년짜리 협정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또 △C4(지휘·통제·통신·컴퓨터) 현대화 비용 △공공요금 △임대료 △시설유지비 등 미국이 추가로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 네 가지 방위비 분담 항목 중 한­미동맹 재조정과 용산기지 이전 원칙을 해치지 않는 1∼2가지를 기존 항목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열겠다는 뜻을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회담은 2월 중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다.

유강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