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일제 피해자 보상·지원＂

한-일 회담을 벌일 당시 중앙정보부장으로서 협정 책임자였던 김종필씨의 서울 신당동 집 앞에서 19일 오전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회원들이 사죄와 한-일 외교 전모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황석주 기자 stonepole@h

박근혜 대표 ＂보상문제 내달 국회 논의＂…우리당도 구체방안 검토

한-일 협정 문서 공개로 당시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과 배상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정당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또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19일 오전 서울 염창동 당사에서 연 새해 기자회견에서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를 본 분들이 문서 공개로 또다시 마음의 상처를 받을 것 같아 마음 아프다”며 “개인 청구권을 빼앗긴 문제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문제를 여야가 공식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박 대표는 또 “협정 당시 우리가 너무나 가난하고 어려워 (협정으로 받은) 그 돈으로 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해 썼고, 그 분들 희생 위에 우리나라가 발전한 만큼 우리 모두 그 분들에게 빚지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보상론을 제기했다. 한나라당 고위당직자는 “국가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정부 예산을 동원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보상 대상이나 규모, 재원 조달방안, 법적 근거 등을 국회에서 논의해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또 한-일 협정 과정에서 누락된 군대 위안부 문제, 개인 청구권 문제 등을 다루기 위한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 주장에 대해서도 “여야간 협의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임채정 열린우리당 의장도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어떤 형태로든 일제 강점하 피해자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며 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임 의장은 “다만 피해자들을 돕는 문제를 보상으로 할 것이냐, 지원 형식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 등이 있어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문병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일제 강점하 피해자라는 측면에서 원칙적으로는 보상이 옳다”고 말했으나, 당의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보상을 하면 더는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므로 일본 정부에 추가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라도 지원 형식이 옳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이날 한-일 협정 문서 공개에 따른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해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한-일 수교회담 문서공개 대책 민관 공동위원회’를 이른 시일 안에 구성하기로 했다.

관계부처 장관과 사회 지도급 인사 등 20명 안팎으로 구성될 민관 공동위원회는 피해자 보상 또는 지원 등 후속대책을 논의하는 자문기구로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조영택 ‘정부 문서공개 대책기획단장’은 “정부로서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 또는 지원 여부에 대한 방침을 아직 가지고 있지 않다”며 “앞으로 구성할 ‘민관 공동위원회’ 등에서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통해 후속대책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치권의 피해자 보상론에 대해 “재정 등 여러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며 “지금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김의겸 류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