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정책연구원, 권력구조 개편 검토

열린우리당의 싱크탱크인 `열린정책연구원'(원장 박명광 의원)이 4년 중임 대통령제,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 개헌을 요하는 권력구조 개편 문제를 올해 주요 사업계획에 포함시켜 검토키로 했다.

열린정책연구원은 연초 76개 정책 연구과제를 선정한 데 이어 최근 권력구조 개편, 당 정체성 연구, 행정규제 개혁, 고령사회 대응전략, 보육정책 연구 등 15개 중점연구과제로 압축했다.

연구원장인 박명광 의원은 19일 오전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임채정 당의장 등 당지도부에 이같은 중점 연구과제를 보고한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원은 당의 기본 정책과 전략에 대해 포괄적으로 연구.검토해 기초 자료를제공하는 기능을 하는 만큼 연구원의 권력구조 개편 검토가 곧바로 여당의 당론으로채택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여야 공히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기회있을 때마다 개헌론이 제기돼왔다는 점에서 2006년 지방선거를 전후해 정치 쟁점으로 부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치권 내부에서 일정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4년 중임 대통령제와 더불어 내각제가 권력구조 개편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에서 연구결과가 개헌론에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연구원은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연구에 최소한 10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고있으며, 올 1/4 분기 동안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세미나와 여론조사 등 본격적인 연구작업을 벌인뒤 연말 이전에 관련 보고서를 당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알려졌다.

이와 관련, 연구원 핵심관계자는 "각 실마다 3-4개씩 기본과제를 선정하면서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연구가 포함됐고, 내각제나 대통령 중임제, 이원집정부제 등이일반론 차원에서 들어갔다"면서 "현재로서는 연구계획일뿐 내각제라든가, 중임제라든가 하는 특정 방향을 우리당에서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어떤 연구소든 기본과제에 대한 연구는 10개월 이상 하는 것이보통"이라며 "길게 천천히 봐야 한다"며 장기 과제로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민병두 기획위원장은 "연구원은 당에 이것저것 보고하는 것인데, 이를 두고 당에서 권력구조 개편을 공식 검토했다는 식으로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성급한 정치쟁점화를 경계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