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닥 잡아가는 여야 부동산 정책

우리당 “6억이상 종부세”
한나라당 “다주택자 누진세”

여야가 부동산 대책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정책 대결이 한층 치열해지는 가운데 양쪽 모두 과거보다 더 강경해진 정책 수단을 검토하는 흐름이 감지된다.

‘보유세 강화’에 한 목소리?=열린우리당은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원칙에서 ‘보유세 대폭 강화’를 강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보유세의 핵심인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열린우리당은 과세대상을 현재 기준시가 9억원에서 6억원 수준으로 낮춰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문석호 열린우리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11일 “한국의 보유세가 선진국에 비해 약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를 단계적으로 높여 선진국 수준으로 세율체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이와 함께 대지와 건물 등 물권별로는 물론, 남편과 부인 등 사람별로도 나누지 않고 모두 합산과세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열린우리당은 이 과정에서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지금보다 높힐 것인지에 대해선 명확한 방침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가구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원칙과, 6억원 이상의 호화주택에 세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탓이다.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해선 한층 엄격해야 한다는 게 대세이다. 특히, 투기지역의 경우 1가구 3주택자에게는 보유세 강화 뿐아니라 양도차익의 82.5%까지 세금을 물리자는 주장까지 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이다.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종부세 적용대상을 6억원으로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면 해야겠지만, 이것이 부동산 투기를 잡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당 부동산대책특위 간사인 이혜훈 의원은 “종부세 강화가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아니다”라며 “다만, 굳이 정부·여당이 강화하겠다면 꼭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그 대신 ‘1가구 다주택’에는 누진세제를 적용해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 부동산 투기를 잡는 데 급선무라고 주장한다. 맹 의장은 “두 채, 세 채 이상씩 집을 보유한 사람들에 대해선 징벌 수준으로 가혹할 정도의 징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유세 강화 ‘목청’…각론에선 ‘딴청’
분양원가 전면 공개 부담, 절충 가능성
민노당, 택지소유상한제 등 부활 주장

애매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불가’ 쪽으로 기울었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야당도 주장하는 데 검토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말한 뒤 ‘검토’ 쪽으로 방향이 바뀌는 분위기다.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아파트 원가공개에 대해서는 야당이 당론으로 정해서 가지고 오면 합의할 수 있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며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봐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에서는 공공택지에 짓는 경우는 공영·민영 아파트 모두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쪽으로 부동산대책특위에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여야의 이런 흐름을 감안하면 분양원가 공개는 전면적으로 시행되기보다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민주노동당, “토지공개념 제도 시행해야”=한편, 주대환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를 다시 보완해 부활하고, 개발이익환수제를 강화하는 등 강력한 토지공개념 제도를 시행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또 국민임대주택 200만호 공급을 통해 현재 2.4%인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18%까지로 끌어올리고,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할 것도 요구했다.

이태희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