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정책연 ‘연정론’토론회

“민노·민주와 연정 필요”
“선거제 개혁으로 풀어야”

“여소야대, 국정마비 부르는 게 문제”공감… 해법 달라

열린우리당 부설 정책연구재단인 열린정책연구원이 12일 국회에서 ‘연정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연정론을 ‘공론화’하려는 열린우리당의 움직임 가운데 하나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치학자들은 ‘여소야대’라는 분점 정부 상황에서 국정마비 현상이 발생하는 게 한국 정치의 문제점이라는 데에는 의견을 함께 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정이나 권력구조 개편이 필요한지에 대해선 팽팽하게 의견이 갈렸다. 이들은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선거구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노동당·민주당과 연정해야”=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는 “대통령과 국회가 갈등해 국정마비 현상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여소야대 상황과 흑백논리식 정쟁 풍토 때문”이라며 “지역주의는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므로 지역주의 극복 방책으로 연정론이 제기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제를 제대로 작동시키기 어려운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정론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 교수는 “연정이 모색될 경우, 한나라당과 선거제도 대타협을 이뤄낼 수도 있지만, 이념과 정책상의 거리로 볼 때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을 주된 대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상호 한양대 교수도 “연정이 권력 분점을 전제로 한 매력적 협상조건을 제시한 것이라면, 선거구제 개편 등은 협상의 일차적 내용이고, 궁극적 목표는 지역구도 타파”라며, 민주노동당·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개혁연대’를 주장했다.

“연정은 정치문제 치유에 기여 못해”=그러나 김영태 목포대 교수는 “한국 정치의 근본적 문제는 여소야대라는 권력 분점구조가 아니라, 의회와 행정부가 실질적인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데 있다”며, 연정보다는 정당·선거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정치가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정당 체제와 인물 중심의 선거 체제에 의존하고 있는 탓에 어떤 정당도 국민의 지지를 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으며, 이것이 무한 투쟁의 동력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특히 “정치권이 대표성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도 연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야당도 연정에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며 현실적인 연정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손혁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성공회대 교수)도 “여소야대 상황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여소야대가 국정마비로 이어지고 대통령과 국회의 충돌을 제대로 조정하지 못하는 정치력 부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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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 “연정 불가”당론 확정

“선거구제 개편 추진·개혁입법 처리 협력”

민주노동당은 12일 새벽까지 충남 논산의 대둔산 휴양림에서 의원단 워크숍을 열어, 여권의 ‘연정’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으나 선거구제 개편 문제는 적극적으로 제기해 나간다는 당론을 최종 확정했다.

심상정 의원단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으로 촉발된 연정론은 잇따른 개혁 후퇴와 민생정책의 실패로 인한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정치판 흔들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워크숍에서 연정론은 검토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했다”고 밝혔다.

심 부대표는 “다만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이 지난 10일 제안한 선거구제 개편 문제는 어떠한 조건과 전제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며 “열린우리당은 (선거구제 개편 문제를 논의할) 2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구성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열린우리당에게 사립학교법, 국가보안법 등 개혁 현안에 대해 한나라당과의 야합 정치를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며 “열린우리당이 진정성을 갖고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개혁입법 처리에 나선다면 민주노동당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