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헌법 대토론회’ “개헌 논의는 사회개혁 큰 줄기”

15일 오전 서울 중구 언론재단 기자회견장에서 ‘함께하는시민행동’·창비 공동주최로 열린 ‘시민헌법’ 대토론회에서 정희진 서강대 강사(왼쪽에서 두번째)가 발제를 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e-mail]

시민단체와 학계가 주도하는 헌법 대토론회가 열렸다. 함께하는시민행동과 창비의 공동주최로 15일 서울 중구 언론재단회관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87년 체제의 극복을 위하여-헌법과 사회구조의 비판적 성찰’ 학술대회에는 법학·정치학·사회학·경제학 등 각계 학자 20여명과 정치인, 변호사, 시민단체 관계자 등 모두 200여명이 참가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정치권의 전유물처럼 여겼던 헌법 논의를 시민사회로 확대하자”(윤영진 계명대 교수)는 데 더해 “헌법개혁을 사회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야 한다는(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문제의식까지 보태진 이 토론회에선 헌법 개혁의 필요성을 놓고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명림 교수는 현행 헌법 전반의 결함을 지적하면서 “단순히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문제의식이 아니라, 사회개혁의 일환으로 헌법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임시정부, 건국헌법 등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경제민주주의 조항’을 지키면서, 영토조항 등 비현실적인 내용을 바꾸고, 고문금지조항 등 사실상 무시되고 있는 부분을 다시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장집 고려대 교수는 “보수 세력들은 헌법과 헌정주의를 강조하면서 민주주의를 공격해왔는데, 이제 진보·개혁진영에서 헌법을 통해 (민주주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좋은 제도의 창안을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조급함의 결과물”이라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민주주의는 정치 영역 바깥의 헌법이 아니라 정치 과정의 내부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라며 “정치를 폄훼하면서 헌법을 불러들이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윤기 동국대 교수는 “불완전한 헌법을 이용한 질 나쁜 정치가 계속 되고, 이 헌법을 재판관 등 사법관료들이 독점·남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가 개인의 일상까지 지배하고 있다”며 “시민헌법에 대한 논의는 헌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아니라, 21세기적 헌법 지평이 무엇인지를 시민사회 전체가 고민하고 이를 통해 더 좋은 정치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한국 사회의 문제가 개헌을 통해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정치권이 주도하는 개헌논의가 현실화될 것도 분명하므로, 경제민주화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헌국면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헌법 개혁의 경로에 대해서도 의견 차이가 있었다. 박명림 교수가 헌법 개혁을 위한 시민사회연대체를 제안한 것에 대해 하승수 변호사는 “헌법 개혁 논의가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더 넓게 확장되는 것이 우선”이라며 시기상조론을 제기했다.

최근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내각제 문제도 잠시 거론됐다. 이국운 한동대 교수는 “현재의 국회는 사실상 (특권층의) ‘상원’ 노릇을 하고 있는데, 진정으로 민중의 뜻에 따르는 ‘하원’을 만들 수 있다면 내각제를 통해 많은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박명림 교수는 “정당의 사회적 기반이 허약한 현재 상태에서 내각제는 상당히 위험하며 정치권의 부패와 무능이 더욱 강화될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는 ‘청중’ 자격으로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 등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