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서민복지 추경예산 짜자”

김혜경 민주노동당 대표.

김혜경 민주노동당 대표는 20일 “서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1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자”고 제안했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국채를 발행할 것을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새해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안에 1조2천억원의 서민복지 추경 예산을 편성하자는 제안을 한다”며 “국민의 교육·의료권 확대와 빈곤층 보호를 위해 이 정도의 돈이 당장 풀려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추경의 구체적 내역으로 △기초생활보장에서 제외된 빈곤층 지원 4800억원 △빈곤층 노인 연금 현실화 재원 2천억원 △희귀 난치환자 추가지원금 180억원 등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이런 규모의 예산은 세금 부담을 늘리지 않고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며 “올 예산 중 관공서 운영비·특수활동비를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새만금과 같은 막개발사업을 중지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관건은 국민의 절대다수인 노동자, 특히 노동자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일자리와 벌이를 안정화시켜 내수를 확대하는 것”이라며, “해마다 100만명을 정규직화 하고, 19조∼26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비용은 국채를 발행해 충당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빈곤층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제1의 국정목표가 되어야 한다”며, △4대 사회보험의 전국민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실질화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교육·주거 급여 일부 지원 등도 요구했다. 정광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