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91% “5년 단임제 바꿔야”

국민 48% “지금 권력구조대로” ‘한겨레’ 여론조사

　‘5년 단임 대통령제’인 현재의　권력구조에　대해　국회의원 10명 가운데 9명은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국민은 절반 가까이가　현행　권력구조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여, 의원들과 큰 인식차를 드러냈다.

이는 <한겨레>가　57돌 제헌절을 맞아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해 지난 8∼9일 전국의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202명이 응답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다.

<한겨레>의 이번 설문조사에　응답한　국회의원들은 90.6%가　‘권력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현 제도를 유지하자’는 의견은 9.4%에　그쳤다. 반면,　국민의 47.9%는 현재의　권력구조를 바꾸자는 주장에　반대했으며, 찬성 의견은 40.8%였다.

적합한 정부 형태에　대해서는　국민의 51.6%가　현행 대통령제를 지지했으며, 이어 정·부통령제(19.7%), 이원집정부제(14.5%), 의원내각제(10.0%) 등의 순서로 답했다. 의원들도 현행 대통령제를 지지하는 의견이 41.1%로 가장 높았고, 정·부통령제(37.1%), 의원내각제(9.9%), 이원집정부제(9.4%) 차례였다.

현행 대통령제를 유지할 경우, 대통령의 임기에　대해서는　국민의 48.6%가　현재의　‘5년 단임제’를 지지했고,　그 다음으로 35.3%가　‘4년 중임제’를 지지했다. 반면에　의원들은 82.7%가　‘4년 중임제’를 지지했다.

개헌 필요성에　대해선 응답 의원의 90.1%와　국민의 87.8%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각각 9.9%와 9.4%에　그쳤다.

이런 응답을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의 다수는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인 반면, 의원들은　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한 개헌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개헌 시기에　대해선　국회의원의 67.8%와 일반　국민의 23.6%가　‘노무현 정권 임기 안’이라고 응답했으며, 의원의 12.4%와　국민의 35.6%도　‘빠를수록 좋다’고 답하는 등 조기 개헌을 지지하는 쪽이 많았다.

최근 논란이 된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선,　국민의 66.8%가　‘제한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는 답변은 28.9%에　그쳤다. 의원들의 경우에도　‘제한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72.3%로 크게 우세했다.

이번　국민대상 여론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다.　국회의원 응답자 202명은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에서 소속의원 146명 가운데 101명, 한나라당 125명 가운데 82명, 민주노동당 10명 전원, 민주당 10명 가운데 6명 등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