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토지공개념’ 부분 재도입 논의

열린우리당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연합

개발이익환수·토지재산세 상향 검토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9일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하고 개발이익 환수제 등 `토지공개념' 관련 제도를 부분적으로 재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 부동산정책기획단(단장 안병엽)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 부동산대책기획단과 재경부, 행자부, 건교부 관계자들과 실무협의회를 갖고 토지관련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세균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고위 정책회의에 참석, "과거의 토지공개념 제도에서 위헌판결이 난 부분을 유의하면서 개인의 정당한 토지소유와 생산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유세 강화와 개발이익 환수 등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생산활동에 필요한 소유와 투기적 소유에 대한 면밀한 실태를 파악하기로 했다.

당정은 나대지 개발이나 용도변경시에 개발부담금을 물리는 한편 지역별 토지가격 차이를 감안해 개발부담금 부과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개발이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억제하려면 토지분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현재 과표구간별로 0.15∼0.5%에 이르는 토지 재산세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또 20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와 정세균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회의를 열어 공급확대와 공영개발 문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