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정, 민노·민주가 적절한 상대”

열린우리당 싱크탱크인 열린정책연구원의 임채정 원장(오른쪽)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열린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정방향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황석주　기자 [e-mail]

청와대 강연·열린정책연 토론회

대연정이냐, 소연정이냐를 놓고 갈팡질팡하던 여권의 연정론이 민주노동당, 민주당과의 소연정 쪽으로　기울어지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19일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를 초청해,　‘통합과 협력을 위한 한국정치의 과제’라는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

정　교수는 청와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 강연에서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역주의 정치를 타파하기 위해 한나라당과 선거제도 변화의 대연정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념 및 정책상의 거리로 볼 때　△과거 민주화운동의 공동경험으로 볼 때　△향후 민주개혁 추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연정 노력은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을 주된 대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어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노동정책과 사회정책, 선거제도 변경의 정치개혁 등 개혁정책에　있어 민주노동당과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통일정책 등과 관련해서는 민주당과 일정한 협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런 강연내용이 정　교수 개인의 견해라고 밝혔으나, 정　교수가　연정론에　상당히　깊숙히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다, 이날 강연이　기획조정비서관실이 주관하는 청와대 직원 대상의 공식적인　‘정치학습’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무게가　실린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열린우리당의 열린정책연구원과 민주노동당의 진보정치연구소 관계자들도 이날 열린우리정책연구원이 개최한　‘선거제도 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선거구제 개편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댔다.

양형일 열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토론회에서　“민주노동당이 참석해 줘서 감사하다”며　“한나라당이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데, (한 선거구에서 2∼3명의 의원을 뽑는) 중·대 선거구제를　기본으로 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여야가　조금만 고민하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쪽의　김형욱 진보정치연구소 부소장은　“현 단계에서는 연정이 요원한 문제이지만, 지역구도 해소라는 한국 정치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석했다”며　“한국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정책정당화하는 것이며, 정책정당화를 위한 요건은 지지율에　따라 의석수가　정해지는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라고 주장했다.

발제에　나선 선학태 전남대　교수는　“열린우리당이 연정을 한다면 파트너는 민주당보다는 민주노동당이 적절하다”며　“민주노동당과 연정하면 노동자들의 생각을 바꾸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고, 노사정위원회가　다시 가동될 수 있는 계기도 된다”고 말했다.김의겸　기자 [e-mail] 이영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