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원하는건 선거제 개혁”

노무현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연정과 선거구제 개편 등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탁기형　기자 [e-mail]

‘한나라 주도 대연정’ 일문일답 “어떤 법논리라도 ‘대연정’ 구상 헌법 위배 안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29일 느닷없이　기자실을 찾아왔다. 전날 당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제안한　‘한나라당 주도의 대연정’에　추가　설명을 붙이기 위해서다.

노 대통령은　“연정, 대연정 하니까 대연정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대연정보다는 선거제도 개혁”이라며　“선거제도 개혁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정권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꼭 이 선거제도는 좀 고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신의 연정 제안에　대해,　“반드시 어느 때인가　우리　국민들이 동의하고, 따라서 어떤 정치인들도 거역할 수 없는 공론이 되고, 마침내 실현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이 제안을　귀담아 듣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앞으로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30일부터 일주일간 여름 휴가를 보내면서 대연정 등 정국 현안에　관한　구상을 가다듬을 예정이다.

-어제 제안대로라면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과 역할은 어떻게 되나?

=법논리를 모든 사회현실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너무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어떤 법논리로 해석하더라도 대연정의　구상이 우리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프랑스의 동거정부도 대통령의　권한과 총리의　권한 사이에　헌법상의 명확한 경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정치관행으로서 역할이 잘 분배가　돼있을 뿐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노선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무슨 뜻인가?

=지난 1990년 3당 합당 이후에　역사성을 달리 하는 사람들이 지역으로 당을 나누어서 입당하는 바람에　정책노선에서 열린우리당의 스펙트럼이 아주 넓게 돼있고, 한나라당도 아주 넓게 돼있다. 또 정책이 결정적으로 결론을 내는 곳은　국회다. 양당의 합동의총이라든지, 또는　국회에서의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다.

-권력이양과 선거제도에　대한 생각을 좀더　구체적인으로 말해달라.

=내각제 수준의　권력,　그것은 이미 모델이 나와 있다.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 내각제 수준으로 운용하는데 법 조항상 혹시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때는 대통령이 다 협조해 주면 된다. 선거제도는 대개 지금 나와 있는 얘기들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독일식 비례대표제 이런 것들이 있다. 저는 또　그것을 위해서 필요하면 전체　국회의원 정원수를 늘리자는 말을 옛날에　이미 한 일이 있다.

-지역구도 타파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 중국에서는 6자 회담이 중요하게 열리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엑스파일’에　쏠리고 있는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국면전환용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제가　엑스파일 가지고 이득을 볼 것 있나. 또 덮어서 이득 볼 것이 무엇이 있나. 아무 것도 없다. 진실만이 답이다. 대한민국　국정운영의 조직이　그렇게 간단치　않다. 항시 수십 가지의 일들이 일거에　다 진행되고 있고, 대통령도 동시에　몇 가지 정도의 일은 동시에　진행할 만큼, 소위 멀티태스킹 시스템이 다 정비돼있다. 너무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어떻게 발표할 것이냐 고심고심 했다. 결국 주식시장이 1000포인트 넘어서 안정되는 것 보고, 이젠 우리 정치구조 얘기 좀 해도 되지 않겠나 싶었다.

　국민들이 저를 왜 대통령으로 뽑았겠나. 외교를 잘하라고 뽑아준 것도 아니고, 경제를 제일 잘할 것이라고 저를 뽑은 것도 아니다. 총체적으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보다 더 본질적인 개혁을 원칙대로 밀고 나갈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로 저를 지지하지 않았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