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연정은 1당독재와 다를 바 없다”

박근혜한나라당대표 (서울=연합뉴스)

1일 기자회견 “단호히 거부, 민생부터 살려내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과 관련해 “지금 나라를 구하는 길은 연정이 아니라, 국정의 무한책임을 진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새로운 각오와 바른 정책으로 도탄에 빠진 민생부터 살려내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연정 제안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1일 오전 서울 염창동 한나라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연정 구상을 당장 철회하고 남은 임기 동안 민생에 전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연정을 말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국민을 편가르기 하는 분열과 갈등의 정치부터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 대표가 연정론에 단호한 입장을 밝힌 것은 노 대통령과 여권의 공론화 움직임에 쐐기를 박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 대표는 노 대통령의 “선거법 하나를 개정하려고 대통령의 권력까지 내놓겠다는 것은 실로 무책임하고 헌법 파괴적인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나눠주는 권력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받을 의사가 조금도 없다”며 “그런 정당하지 못한 권력을 나눠 받아 국정에 참여한들 과연 제대로 된 국정을 펼칠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박 대표는 “정권을 교체할 권리는 오직 국민에게만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이어 “여소야대를 탓하는 것은 스스로 무능과 무책임을 자백하는 것에 불과하며 민주주의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발상”이라며 “여소야대가 비정상적인 것이라면 우리 국민들이 비정상이라는 말이냐”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연정을 한다면 국회 299석 중에서 271석, 즉, 91%를 차지하게 되는데 1당 독재와 다를 바 없다”며 “연정은 야당의 실종, 민주주의의 실종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의 지역주의 청산 발언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한나라당을 ‘지역주의 기득권 정당’이라고 거듭 비난했는데 이는 국민의 눈을 가리려는 떳떳지 못한 선전술에 불과하며 오히려 지역주의를 교묘하게 조장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박 대표는 “선거법을 개정하면 지역주의를 해소할 수 있다는 대통령의 발상에 동의할 수 없다”며 “과거 중선거구제를 해봤지만 지역주의 해소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의 생생한 경험”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역주의를 해소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여야 모두 정책정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며 “정책정당으로 거듭나서 국민이 정책을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지역주의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국민의 80%가 경제 살리기를 절실하게 원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연정 구상을 당장 철회하고 남은 임기 동안 민생에 전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대통령이 저와 한나라당의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연정에만 매달리더라도, 저와 한나라당은 이제 더 이상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며 “진정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서 민생을 살리는 길로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요지와 기자들과 가진 일문일답 주요내용이다.

“연정제안 협의한 적 없었다. 지역주의 극복은 정책정당뿐”

박 대표 기자회견 1문1답

-대통령은 지역주의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가지 제안을 했는데 한나라당은 정책정당 말고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있나?

=정책을 가지고 선의의 경쟁을 하고, 치열한 경쟁하고, 어떤 정책이 유권자나 국민이 볼 때 국민을 편하게 하고 나라를 발전시키는 것인지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근본 대책이다. 그에 앞서 정당이나 정치인들은 지역을 정치에 이용하려는 유혹이나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본다.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고 정당이 지지를 받지 못하는 지역에 더 정성을 기울이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선거구제 바뀐다고 이런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것은 과거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선거구제 개편 논의 안 하겠다는 것이 영호남 표 득실과 현역 의원 기득권 반발 때문은 아닌지?

=우리는 대통령제이고 우리와 맞는 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라는 것이 정치권이나 한나라당의 주장만이 아니라 정치학자 전문가 등 각계 권위 있는 분들이 만든 1기, 2기 범국민 정치개혁협의회에서 나온 결론이다. 우리 나라는 소선거구제가 맞다. 소선거구제로 가야한다. 또 이 의견에 대해 각계 학자나 전문가 동의하는 정설이다. 한나라당의 주장이 아니다.

-대통령에 이어 열린우리당이 나서 한나라당 설득한다는데, 실제 협의 있었나? 아니면 협의 자체를 응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연정하자는 제의가 구체적으로 있었느냐는 질문인가? 그런 것은 없었다. 공개적인 편지였고, 그것에 대한 한나라당의 확실한 입장은 오늘 밝혔다. 더 이상 그에 대해 대응할 가치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제의가 법적으로도 큰 문제 있는 것이다. 위헌적이다. 헌법 학자들 의견 보면 이는 명백한 위헌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응할 수 없다.

-소선거구제 유지한다는 것인데, 독일식 비례대표제 등을 정개특위 등에서 한다면 수용할 의사는 있나?

=정개특위 얼마 전 끝났다. 그 때는 아무 이야기 없다가 갑자기 연정을 꺼냈다. 처음에는 여소야대 때문에 정치할 수 없다고 하더니, 이제는 연정은 반대급부고 선거구제 개편이라고 이야기 달라지는데, 그것이 필요했으면 그때 이야기했어야지…총선은 2008년에 있다. 앞으로 필요하면 2008년을 앞두고 해야한다.

-엑스파일 관련해 정세균 원내대표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구로 엑스파일 검증해보자고 했고, 장영달 의원은 사생활이나 남북관계말고는 할 수 있다는 공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불법도청 전반에 대해 조사하자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이야기 했다. 특검에서 하자. 국정원, 정치권, 검찰, 전부 다 연루돼 있으니, 할 수 있는 기구라는 것은 특검 밖에 없죠. 그렇게 가야한다고 본다. 사생활 빼고 공개하자는 제의에 대해선 우리 한나라당은 그게 전부 공개돼도 상관 없다는 입장이다. 그 부담 전혀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공개는 불법적인 것이 되므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연정 제의에서 지역주의 극복이 핵심이라는데, 한나라당 안에서도 표를 의식한 법안들이 많이 나오는데 정책 가지고 차별성 둘 수 있을까?

=한나라당이 표를 의식한 정책이 뭐가 있을까요?

-분양원가 공개도 여당보다 먼저 했고?

=분양원가는 총선 때부터 공공아파트는 공개하되 민영아파트는 절대 안된다고 했다. 이번 특위서도 일부는 다 공개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우리가 일관성 가져야하고, 헌법과도 맞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통령이 연정을 계속 제안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나?

=그건 노무현 대통령에게 여쭤보세요.

-그래도 박 대표 생각은?

=(웃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짐작이고, 대통령께 질의를 해보세요. 저도 묻고 싶어요.

국민이 원하는 것은 연정이 아니라 민생입니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헌법 제66조와 제69조는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대통령은 취임할 때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노무현대통령께서는 최근 다섯 번이나 연정을 말하면서, 선거법만 고칠 수 있다면 대통령의 권력도 한나라당에 내놓겠다는 소위 ‘대연정’을 제안했습니다.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께서 민생과 안보 같은 다른 중요한 국사는 젖혀두고 장문의 편지까지 쓰면서 다섯 번씩이나 연정을 말했기 때문에, 저와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이 말씀이 과연 위기에 빠진 이 나라를 구하는 길인지 진지하게 검토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나라를 구하는 길은 결코 연정이 아니라, 국정의 무한책임을 진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새로운 각오와 바른 정책으로 도탄에 빠진 민생부터 살려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연정 제안을 단호히 거부하며, 국민을 혼란으로 몰아가는 연정 논의를 즉각 철회하고 남은 임기 동안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에 전념할 것을 노무현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저와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연정 구상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로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선거법 하나를 개정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력까지 내놓겠다는 것은 실로 무책임하고 헌법 파괴적인 생각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후보는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열린우리당은 집권여당이 되었습니다. 대선자금 사건과 탄핵 역풍 속에서 치러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은 과반의석을 확보했습니다. 이 두 번의 선거에서 우리 한나라당은 야당이 되었고 제1당의 위치를 내놓아야 했습니다.

한나라당으로서는 쓰라린 경험이었지만 이 모든 것이 국민의 뜻이었기에 기꺼이 감수하고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되찾기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력은 신성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자리에 따르는 책임은 너무나 무거운 것입니다. 선거법 하나를 고치기 위해 야당과 일시적으로 흥정하는 도구로 쓰라고 국민이 대통령으로 선출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헌법파괴를 넘어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한나라당은 뼈를 깎는 자기혁신으로 다음 대선에서 당당하게 국민의 선택을 받고자 합니다. 그 때까지는 국민이 부여한 야당의 길을 가겠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나눠주는 권력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받을 의사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 정당하지 못한 권력을 나눠 받아 국정에 참여한들 과연 제대로 된 국정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 정권을 교체할 권리는 오직 국민에게만 있습니다.

둘째, 여소야대를 탓하는 것은 스스로의 무능과 무책임을 자백하는 것에 불과하며 민주주의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발상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여소야대를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4월 재보선 이후의 여소야대는 국민의 뜻입니다. 작년 총선 이후의 여대야소에서 대통령과 집권당이 민생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악법에만 매달린 것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었습니다.

여소야대가 비정상적인 것이라면 우리 국민들이 비정상이라는 말입니까?

이런 자세는 우리 헌법의 정신과 민주주의의 기본을 무시하는 것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 국회가 여소야대라고 하지만 사실상 여대야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대통령과 집권당이 원해서 통과되지 않았던 법률이 무엇이 있습니까?

최근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부결시키고 국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복수차관제와 방위사업청법을 강행통과 시키지 않았습니까? 또 그 이전의 과거사법, 신문법, 기금관리기본법 통과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한나라당이 악법을 막고 싶어도 정상적인 표결로는 막을 힘이 없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는 몸으로 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연정을 한다면 국회 299석 중에서 271석, 즉, 91%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은 1당 독재와 다를 바 없습니다. 야당이 사라진 국회, 1당 독재의 지배하에 놓인 국회가 과연 국회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연정은 야당의 실종, 민주주의의 실종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셋째, 대통령께서는 한나라당을 ‘지역주의 기득권 정당’이라고 거듭 비난했는데 이는 국민의 눈을 가리려는 떳떳치 못한 선전술에 불과하며 오히려 지역주의를 교묘하게 조장하는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 분명히 해두고자 합니다. 선거법을 개정하면 지역주의를 해소할 수 있다는 대통령의 발상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말에 국민도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중선거구제를 해봤지만 지역주의 해소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의 생생한 경험입니다.

대통령과 여야 어느 누구도 지역주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역주의 극복은 우리 정치인들의 진지한 노력 여하에 달린 일입니다. 정치인들이 지역을 정략적으로 악용하려는 유혹부터 물리쳐야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의 허물을 반성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야당을 지역주의로 매도하는 게 지역주의 해소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역주의를 해소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여야 모두 정책정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정책정당으로 거듭나서 국민이 정책을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지역주의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와 한나라당은 이미 그러한 노력을 시작했고 앞으로도 선진정책정당을 만들어가는 노력을 더 열심히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국민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너무나 힘든데, 대통령께서는 민생은 챙기지 않고 왜 연정에만 매달리는지, 왜 선거법 고치는 일에만 매달리는지,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국민의 80%가 경제 살리기를 절실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정치의 정도로 나와야 합니다.

저와 한나라당은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연정 구상을 당장 철회하고 남은 임기 동안 민생에 전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연정을 말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국민을 편가르기 하는 분열과 갈등의 정치부터 중단해야 합니다.

과거와 같은 ‘정치인들만의 정치, 정치를 위한 정치’를 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이 원하고 나라가 잘되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런 정치를 한다면 저와 한나라당은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받았지만 동시에 그 권력을 국가를 위해 어떻게 사용했는지 책임도 져야 합니다. 나머지 절반의 임기도 그 권력으로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무거운 책임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저와 한나라당의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연정에만 매달리더라도, 저와 한나라당은 이제 더 이상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저와 한나라당은 비록 부족한 힘이지만 진정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서 민생을 살리는 길로 매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찬 기자, 현장 메모=황준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