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충일 국정원 진실위원장 “도청내용 공개 과거사 정리를”

오충일 국정원 진실위 위원장. 이정용 기자

한겨레 탄압공작 곧 조사할것

불법도청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오충일　국가정보원 과거사진실규명발전위원회(이하 진실위) 위원장이 10일 이 사건의 해법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그는 이날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반드시 (엑스파일) 내용을 공개해,　‘열린 사회’로 가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특히 안기부 시절의 언론사찰과　‘한겨레 탄압 공작’에　대해서도　“반드시 조사할 것”이라며 분명한 의지를 드러냈다.

- 진실위가　애초 조사대상으로 검토한 98건의 사건 가운데 불법 도·감청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이 문제를 진실위가　다룰 계획은 없는가?

= 진실위에서 최근 이에　대해 토론한 적이 있다.　국정원 자체조사와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고, 특검법과 특별법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도 있는 터라, 진실위가　당장 엑스파일 조사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견을 모았다. 다만,　국정원이나 검찰 조사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전체회의를 열어 조사 여부를 결정한다는 게 진실위의 입장이다. 개인적으론, 진실위가　다뤄야 할 상황에　대비해 사건을 추적하고 있다.

-　김대중 정부 아래서도 불법 도·감청이 저질러진 상황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데?

=　김대중 정부 이후에도 여전히　국정원이　‘우리　기관은 영원하다’는　그릇된 인식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김 전 대통령이　그렇게　“불법도청을 하지 말라”고 엄명을 내렸는데도 무시됐다. 또 정치·사회 영역의 민주화 흐름과 정보기관의 낡고 불법적인 관행 사이의 문화적·의식적 지체 현상의 반영이기도 하다.

- 엑스파일 내용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 이 문제는 위헌 시비나 공소시효와 같은 법적 요건 차원에서 접근해선 안된다. 과거사 정리라는 역사의식이 필요하다. 일부에선 엑스파일 내용의 공개가　불러올 혼란을 걱정하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엑스파일 속의 사회에　갇혀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것이다. 일례로 대재벌인 삼성이 정치를 조작하고, 민의를 왜곡하고, 공정한 경쟁과 경제질서를　교란한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엑스파일 속의 사회에서 탈출해야만, 흔히 얘기하는　‘3만달러’ 사회의 정신적·윤리적 토대를 갖출 수 있다.　그러려면 내용 공개는 필수다. 투명하고 공평한　‘열린 사회’로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　김영삼 정부 시절 안기부가　신문·방송사를 조직적으로 불법도청해 정기적으로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 언론사는 일상적이고 중요한 사찰·통제 대상이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 <한겨레>도 안기부가　1996~97년에　저지른　‘한겨레 탄압공작’에　대해　국정원에　진상조사를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 언론탄압 문제는 비중있게 다룰 대상이다.　‘한겨레 탄압공작’의 경우, 1970년대의 동아·조선투위 사건이나, 80년 신군부의 언론통폐합 사건 등과 함께 언론통제라는 큰 영역 아래서 조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진실위의 조사대상이 될 것이다.

- 조사 결과를 발표한　김형욱 실종사건과 부일장학회 강제헌납 사건 이외에　7대 우선조사 대상의 진행 상황은?

= 인혁당사건은 거의 정리가　됐고, 민청학련사건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대한항공기 폭파사건과 동백림 사건도 진전을 보고 있다. 9~10월부터는 발표에　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재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