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사건엔 잰걸음 재벌수사엔 게걸음

검찰이 수사 중인 재벌 사건

삼성 자금·두산 비자금 검찰 “어려움” 이유 미적

삼성의 불법대선자금 제공과 두산 비자금 조성 의혹 등 재벌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느림보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 등 검찰이 최근 수사한 다른 정치사건과 뚜렷한 차이를 보여준다.

더딘 재벌 수사=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삼성의 불법로비 의혹에 대해 9일 이학수 삼성 부회장을 한 차례 불러 조사한 것말고는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 부회장 외에) 피고발인 중에서 소환한 사람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런 모습은 정치권의 의혹 수사와 크게 대비된다. 유전개발 의혹 수사는 4월13일 감사원이 수사요청을 하자마자 특수3부에 모두 8명의 검사들로 수사팀을 짰다. 수사팀은 첫날부터 당시엔 별다른 혐의가 없었던 김세호 전 건설교통부 차관을 포함해 12명을 출국금지했다. 행담도 개발 의혹사건 수사팀도 감사원의 수사요청을 받고 즉각 수사요청 대상자도 아닌 문정인·정찬용·정태인씨까지 출국금지하고 행담도개발㈜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반면 검찰은 삼성의 2002년 대선 불법자금 수사 때 미국으로 출국한 주요 참고인이 최근 귀국했으나, 아직까지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귀국한 김씨를 최근 조사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씨는 5월20일 귀국했다. 그러나 검찰은 대선자금 수사 때와 달리 “사건의 중요성을 볼 때 최씨의 소재 파악을 위한 전담조직을 만들기는 곤란하다”며 미적거리고 있다.

검찰은 두산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서도 사건의 성격상 특수수사에 가까운데도 고소·고발 사건을 전담하는 조사부에 배당했다. 조사부는 배당을 받은 뒤 27일 동안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 주변에서는 수사 의지를 의심하는 말이 나오고 있다. 분식회계 의혹까지 나오면서 특수부나 금융조사부로 재배당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검찰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검찰, “신중하게 처리해야”=검찰은 재벌 사건은 경제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도청 수사팀 관계자는 “사법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다. 믿고 조금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대검 관계자도 두산 비자금 수사와 관련해 “비자금 조성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 자료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춘재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