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는 청사 매각이 원칙

이전비용 마련차원 광화문일대·과천청사는 공공재 활용모색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보고서는 정부 청사나 공공기관 이전지는 일반매각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고 밝혔다. 이들 건물 대부분이 개별소유 건물이거나, 임차건물이기 때문이다. 이는 또 신행정수도 이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측면도 큰 것으로 보인다.

국가균형발전위는 그러나 광화문 일대 정부 청사와 과천 청사는 이런 경제논리 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신행정수도추진위’가 외부에 연구용역을 맡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등은 정부가 계속 보유하면서 역사공원 및 문화센터, 도서관을 조성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비정부기구(엔지오)에 건물을 임대하는 방안이 두번째 안으로, 상업 및 업무지구 활용이 세번째 대안으로 제시됐다.

과천 청사의 경우는 1안이 벤처단지 조성 임대, 2안이 지식기반 및 연구개발센터, 3안이 수도권 관할 정부소속기관 집단이전의 차례로 나왔다.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 등은 세종로 권역을 문화거리로 조성하자는 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또 이 일대를 경복궁과 연계해 고궁벨트로 만들고 녹색보행공간으로 조성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국가균형발전위 보고서는 정부청사 이전계획 발표와 동시에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전지 활용방안 마련에 착수하는 한편,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의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