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고교평준화 및 사학 자율화, 교육시장 개방 등은 김 부총리가 경제계 요구를 수용해 `메스'를 댈 것이라는 예상과 교육수장이 된 만큼 교육 논리에 따를 것이라는 예측이 엇갈리고 있다. 노 대통령은 연두회견에서 "초.중등교육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어느 정도 체계화됐고 함부로 바꾸기도 쉽지 않다"며 "올해와 내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과제가 대학교육 혁신"이라고 밝혔었다. ◆ 대학 구조조정 `날개 달고' = 노 대통령이 연두회견과 새 교육부총리 인선 과정에서 대학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거듭 밝힌데다 대학교육에 대한 경제계 불만이 적지 않은 만큼 `김진표호(號)'의 방향타는 당분간 `대학 구조조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도 지방을 위주로 상당수 대학이 심각한 학생 모집난을 겪고 있으며 그대로 놔둬도 조만간 `망하는 대학'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국내 대학가는 그야말로 `적자생존'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부가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대학을 지원하고 한계상황에 이른 대학을 과감하게 퇴출시키는 내용의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이미 확정한 상태여서 시행에 더욱 가속도가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복안은 구조개혁 방안이 정착되는 2009년까지 전국 347곳(전문대.산업대 포함) 중 25.1%인 87곳(국립 8개 및 사립 79개, 대학 38개 및 전문대 49개)를 통.폐합 등으로 없애겠다는 것. 국립대는 경우 교육여건 개선과 특성화를 위해 2009년까지 입학정원을 15% 감축해 8만3천명에서 7만1천명으로 줄이되 각 대학에 2007년까지 10%를 축소하는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사립대에 대해서는 연차별 전임교원 확보 기준을 제시해 정원감축과 교원증원을 유도하고 동일 권역내 동일법인의 대학.전문대간 통합을 촉진하며 대학구조개혁특별 법을 제정, 퇴출 경로를 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형적인 구조조정은 물론 경제계 불만이 팽배한 대학과 전문대 교육과정도 산업계 요구에 맞춰 대폭 뜯어고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 초.중등교육 개편 및 교육시장 개방은 `글쎄' = 김 부총리가 고교평준화나 교육시장 개방, 사학 자율화 등과 관련된 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갈 지는 미지수. 교육단체 등도 이 부분에 대해 가장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가 `기업과 경제계 요구를 잘 아는 사람으로서' 교육수장으로 기용된 만큼 고교평준화 제도에 손을 대거나 교육시장의 문을 활짝 열거나, 또는 사학에 대폭 자율성을 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 것. 김 부총리가 어떻게든 이들 정책에 손을 대리라는 예측은 그가 경제부총리 재임때 서울 강북 및 신도시 특목고 유치, 교육시장 개방,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학교 허용 등을 강력하게 추진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고교평준화 해제 내지 대폭 개편, 자립형 사립고 확대 등 사학 자율화도 평등교육보다 `수월성(秀越性) 교육'을 선호하는 경제계가 관련 논쟁이 나올 때마다 내놓는 전가의 보도이고 보면 평생 경제계에서 일한 김 부총리가 이 부분에 대한 개선 의지도 자연스레 내비치지 않겠느냐는 것. 반면 `공직자는 자리에 따라 자연스레 논리도 바뀌는 만큼 교육부총리로서의 입장은 경제부총리일 때의 입장과 다를 것'이고, 따라서 획기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노 대통령도 `대학교육은 경쟁의 장이라는 관점에서 운영돼야 하지만 초.중등교육은 평준화가 근간이 돼야 한다'고 분명히 언급했고, 교육 분야도 이미 누가 마음대로 흔들 수 없을 만큼 나름대로 자리를 잡았다"고 강조했다. 어쨌거나 교육에 문외한이다시피 한 김 부총리가 `경제 마인드'를 `백년대계'에 어떻게 접목시킬 지에 교육계와 경제계 모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예의주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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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교육부총리 정책기조 ‘확 바꿀까’ |
`경제 수장의 변신'에 관심..대학개혁.사학법.평준화등 `난제' 산적
참여정부 초대 김진표 경제부총리가 이번엔 교육부총리에 임명돼 기존 교육정책 기조가 바뀔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제 수장이 교육 수장을 맡은 것도 이례적이지만 고교평준화 및 사학 정책, 교육시장 개방 등에서 그동안 경제계와 교육계의 논리가 첨예하게 맞섰고 김 부총리가 그 선봉에 서서 경제계 주장을 대변했던 점을 감안하면 그의 `경제 마인드'가 교육정책에 어떻게 투영될 지 교육계가 초긴장 상태로 주시하고 있는 것.
노무현 대통령이 신임 부총리의 최우선 `미션'으로 대학개혁을 제시했기 때문에 대학.전문대는 경쟁 논리에 따라 급속도로 구조조정의 회오리에 휩쓸릴 가능성이 많다는 게 교육계 안팎의 공통 전망이다.
그러나 고교평준화 및 사학 자율화, 교육시장 개방 등은 김 부총리가 경제계 요구를 수용해 `메스'를 댈 것이라는 예상과 교육수장이 된 만큼 교육 논리에 따를 것이라는 예측이 엇갈리고 있다. 노 대통령은 연두회견에서 "초.중등교육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어느 정도 체계화됐고 함부로 바꾸기도 쉽지 않다"며 "올해와 내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과제가 대학교육 혁신"이라고 밝혔었다. ◆ 대학 구조조정 `날개 달고' = 노 대통령이 연두회견과 새 교육부총리 인선 과정에서 대학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거듭 밝힌데다 대학교육에 대한 경제계 불만이 적지 않은 만큼 `김진표호(號)'의 방향타는 당분간 `대학 구조조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도 지방을 위주로 상당수 대학이 심각한 학생 모집난을 겪고 있으며 그대로 놔둬도 조만간 `망하는 대학'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국내 대학가는 그야말로 `적자생존'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부가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대학을 지원하고 한계상황에 이른 대학을 과감하게 퇴출시키는 내용의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이미 확정한 상태여서 시행에 더욱 가속도가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복안은 구조개혁 방안이 정착되는 2009년까지 전국 347곳(전문대.산업대 포함) 중 25.1%인 87곳(국립 8개 및 사립 79개, 대학 38개 및 전문대 49개)를 통.폐합 등으로 없애겠다는 것. 국립대는 경우 교육여건 개선과 특성화를 위해 2009년까지 입학정원을 15% 감축해 8만3천명에서 7만1천명으로 줄이되 각 대학에 2007년까지 10%를 축소하는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사립대에 대해서는 연차별 전임교원 확보 기준을 제시해 정원감축과 교원증원을 유도하고 동일 권역내 동일법인의 대학.전문대간 통합을 촉진하며 대학구조개혁특별 법을 제정, 퇴출 경로를 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형적인 구조조정은 물론 경제계 불만이 팽배한 대학과 전문대 교육과정도 산업계 요구에 맞춰 대폭 뜯어고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 초.중등교육 개편 및 교육시장 개방은 `글쎄' = 김 부총리가 고교평준화나 교육시장 개방, 사학 자율화 등과 관련된 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갈 지는 미지수. 교육단체 등도 이 부분에 대해 가장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가 `기업과 경제계 요구를 잘 아는 사람으로서' 교육수장으로 기용된 만큼 고교평준화 제도에 손을 대거나 교육시장의 문을 활짝 열거나, 또는 사학에 대폭 자율성을 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 것. 김 부총리가 어떻게든 이들 정책에 손을 대리라는 예측은 그가 경제부총리 재임때 서울 강북 및 신도시 특목고 유치, 교육시장 개방,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학교 허용 등을 강력하게 추진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고교평준화 해제 내지 대폭 개편, 자립형 사립고 확대 등 사학 자율화도 평등교육보다 `수월성(秀越性) 교육'을 선호하는 경제계가 관련 논쟁이 나올 때마다 내놓는 전가의 보도이고 보면 평생 경제계에서 일한 김 부총리가 이 부분에 대한 개선 의지도 자연스레 내비치지 않겠느냐는 것. 반면 `공직자는 자리에 따라 자연스레 논리도 바뀌는 만큼 교육부총리로서의 입장은 경제부총리일 때의 입장과 다를 것'이고, 따라서 획기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노 대통령도 `대학교육은 경쟁의 장이라는 관점에서 운영돼야 하지만 초.중등교육은 평준화가 근간이 돼야 한다'고 분명히 언급했고, 교육 분야도 이미 누가 마음대로 흔들 수 없을 만큼 나름대로 자리를 잡았다"고 강조했다. 어쨌거나 교육에 문외한이다시피 한 김 부총리가 `경제 마인드'를 `백년대계'에 어떻게 접목시킬 지에 교육계와 경제계 모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예의주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그러나 고교평준화 및 사학 자율화, 교육시장 개방 등은 김 부총리가 경제계 요구를 수용해 `메스'를 댈 것이라는 예상과 교육수장이 된 만큼 교육 논리에 따를 것이라는 예측이 엇갈리고 있다. 노 대통령은 연두회견에서 "초.중등교육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어느 정도 체계화됐고 함부로 바꾸기도 쉽지 않다"며 "올해와 내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과제가 대학교육 혁신"이라고 밝혔었다. ◆ 대학 구조조정 `날개 달고' = 노 대통령이 연두회견과 새 교육부총리 인선 과정에서 대학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거듭 밝힌데다 대학교육에 대한 경제계 불만이 적지 않은 만큼 `김진표호(號)'의 방향타는 당분간 `대학 구조조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도 지방을 위주로 상당수 대학이 심각한 학생 모집난을 겪고 있으며 그대로 놔둬도 조만간 `망하는 대학'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국내 대학가는 그야말로 `적자생존'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부가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대학을 지원하고 한계상황에 이른 대학을 과감하게 퇴출시키는 내용의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이미 확정한 상태여서 시행에 더욱 가속도가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복안은 구조개혁 방안이 정착되는 2009년까지 전국 347곳(전문대.산업대 포함) 중 25.1%인 87곳(국립 8개 및 사립 79개, 대학 38개 및 전문대 49개)를 통.폐합 등으로 없애겠다는 것. 국립대는 경우 교육여건 개선과 특성화를 위해 2009년까지 입학정원을 15% 감축해 8만3천명에서 7만1천명으로 줄이되 각 대학에 2007년까지 10%를 축소하는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사립대에 대해서는 연차별 전임교원 확보 기준을 제시해 정원감축과 교원증원을 유도하고 동일 권역내 동일법인의 대학.전문대간 통합을 촉진하며 대학구조개혁특별 법을 제정, 퇴출 경로를 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형적인 구조조정은 물론 경제계 불만이 팽배한 대학과 전문대 교육과정도 산업계 요구에 맞춰 대폭 뜯어고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 초.중등교육 개편 및 교육시장 개방은 `글쎄' = 김 부총리가 고교평준화나 교육시장 개방, 사학 자율화 등과 관련된 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갈 지는 미지수. 교육단체 등도 이 부분에 대해 가장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가 `기업과 경제계 요구를 잘 아는 사람으로서' 교육수장으로 기용된 만큼 고교평준화 제도에 손을 대거나 교육시장의 문을 활짝 열거나, 또는 사학에 대폭 자율성을 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 것. 김 부총리가 어떻게든 이들 정책에 손을 대리라는 예측은 그가 경제부총리 재임때 서울 강북 및 신도시 특목고 유치, 교육시장 개방,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학교 허용 등을 강력하게 추진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고교평준화 해제 내지 대폭 개편, 자립형 사립고 확대 등 사학 자율화도 평등교육보다 `수월성(秀越性) 교육'을 선호하는 경제계가 관련 논쟁이 나올 때마다 내놓는 전가의 보도이고 보면 평생 경제계에서 일한 김 부총리가 이 부분에 대한 개선 의지도 자연스레 내비치지 않겠느냐는 것. 반면 `공직자는 자리에 따라 자연스레 논리도 바뀌는 만큼 교육부총리로서의 입장은 경제부총리일 때의 입장과 다를 것'이고, 따라서 획기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노 대통령도 `대학교육은 경쟁의 장이라는 관점에서 운영돼야 하지만 초.중등교육은 평준화가 근간이 돼야 한다'고 분명히 언급했고, 교육 분야도 이미 누가 마음대로 흔들 수 없을 만큼 나름대로 자리를 잡았다"고 강조했다. 어쨌거나 교육에 문외한이다시피 한 김 부총리가 `경제 마인드'를 `백년대계'에 어떻게 접목시킬 지에 교육계와 경제계 모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예의주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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