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통일, 한반도 냉전종식 ‘3대 평화전략’ 제시

북핵해결 미국 `전향적 선택' 필요
북한 `전략적 결단' 촉구
대화복원시 포괄적 농업협력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9일 한반도 냉전 구조를 해체하고 민족의 공존.공영을 이루기 위한 `3대 평화전략'으로 전쟁불가,평화공존, 공동번영을 제시했다.

독일을 방문중인 정 장관은 이날 주독한국대사관 문화홍보원과 베를린 자유대학정치학연구소 공동 주최로 독일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심포지엄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분단을 극복하는 한국의 선택은 바로 평화전략(Peace Initiative)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 연설(`한반도 평화와 역사적 선택:한국의 전략')에서 "전쟁의 기억이 많이 남아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군사적 선택'은 고려할 수 없다"면서 "상대를인정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평화공존이 한국 대북정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이 스스로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의 대안을 선택하기를 바란다"며 "개성공단을 비롯한 구체적인 경제협력 사업을 통해 북한이 공동번영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전향적 선택이 필요하다"면서 "미국은 포괄적 접근을 통해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의 입장에서 체제안전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나 핵개발이 체제안전 보장보다는 오히려 체제를 위협할 수 있음을 직시하고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전략적 결단'을 촉구했다.

정 장관은 "남북대화가 복원되면 한국은 북한이 필요로 하는 식량, 비료, 농기구 등 포괄적 농업협력을 추진할 의사가 있으며 북한의 농업 생산성 향상, 농업구조 개선, 농업기반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할 수 있는 계획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을 국제사회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군사적 압력이나 봉쇄보다는 경제협력이 더욱 효과적"이라며 "한국은 북한이 핵포기 과정에 진입하는 순간부터 대규모 경제지원을 의미하는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대북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북핵문제의 진전 추이를 봐가며 전력 등 에너지 분야 협력사업, 관광협력 확대, 교통.수송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6자회담은 동아시아의 유럽안보협력기구(OSCE)가 될 수 있으며 올 11월 한국에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열린다"며 "이 자리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국제적으로 선언하는 역사의 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베를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