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통일 베를린 연설 의미와 배경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베를린 연설은 남북관계 진전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구체적인 실천방향을 담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노무현 대통령이 LA연설과 순방 정상외교를 통해 강조한 한반도 문제 평화적 해결의 절박성을 구체화했다는 것이 통일부의 설명이다.

베를린 연설에서 정 장관은 △전쟁불가 △평화공존 △공동번영의 3대 `평화전략'을 제시했다.

한반도 냉전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남북한 상생의 구조를 만들어야만 하고 이 과정에서 민족에 상처를 남겼던 6.25전쟁과 같은 폭력적 해결방식은 배제돼야만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또 이 과정에서 북한을 대화 상대방으로 인정하고 체제대결적 경쟁정책의 폐기를 분명히 함으로써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 '체제안전'에 전전긍긍하는 북한의 의구심을 해소했다.

정 장관은 연설을 통해 큰 틀로 이처럼 3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현안인 핵문제와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전략들도 소개했다.

전략의 골자는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참여국들의 선택과 결단을 강조한 것이지만 결국 그 대상은 북한과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 장관은 연설에서 북한의 체제안전 추구에 대해서는 이해를 표시하면서도 핵포기만이 체제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임을 강조하고 시간을 놓쳐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북한은 클린턴 행정부시절인 2000년에도 북미관계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마련하고도 앞뒤를 재는 머뭇거림 탓에 실기한 적이 있는 만큼 6자회담이라는 공정한 틀 속에서 북미관계 개선의 기회를 잡으라는 메시지다.

정 장관은 미국에 대해서도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포괄적 접근'과 협상을 강조하고 닉슨 행정부의 '실용외교'를 예로 들면서 전향적인 선택을 주문했다.

부시 대통령도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실용외교를 언급함으로써 핵문제의 실타래가 풀려나갈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다.

연설에서는 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양국의 결단과 함께 남북관계의 진전을 이뤄내기 위한 우리 정부의 구상도 담겨 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남북대화 복원을 통해 농업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것이다.

북한이 올해 신년공동사설에서 농업을 주공전선으로 정하고 경제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식량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이를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것이다.

농업증산을 위해서는 비료, 농기구, 농약 등 다양한 물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남북대화를 통해 북한에 절박한 것들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장기적이고 보다 업그레이드된 남북관계의 진전은 핵문제 해결의 가닥이 잡히는 시점으로 미뤘지만 에너지를 비롯한 많은 협력사업들이 구체화될 수 있음을 시사함으로써 남북 협력사업이 핵문제 해결에도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내비쳤다.

한편 정 장관의 이번 연설은 2000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이 있은 지 5년만에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베를린 선언은 대북화해협력정책과 남북간 경제협력을 명시함으로써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 정상회담을 이뤄낸 출발점이었다.

정 장관의 연설은 핵문제와 남북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돌파구마련을 위해 나왔다.

이에 비해 5년전의 베를린 선언은 98년과 99년 남북간 비료회담이 열리기는 했지만 남북관계가 전무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베를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