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해결후 대북지원수요 7천억원 이상”

북핵문제가 해결돼 남북간 경제협력이 본격화될경우 당장 7천억원 이상의 정부차원의 대북지원 수요가 뒤따를 것이라는 연구결과가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30일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에 의뢰해 발간한 `남북협력기금의 투자성 사업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추정했다.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작년 6.15 4주년 축사에서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북한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각종 인프라 확충과 산업생산능력의 향상에 적극 협력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

다보스포럼에 참석중인 정동영 통일부장관도 28일 "정부는 북한이 핵포기 과정에 진입하는 순간부터 대규모 경제지원을 의미하는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대북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북핵문제가 해결될 경우 곧바로 정부가 북한에 지원할 수 있는 대북경제협력사업으로 △에너지 협력사업 △철도.항만.공항 등 SOC(사회간접자본) 현대화 △농업부문 생산력 증대 지원 사업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에너지협력사업의 경우 대북송전을 통한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지역전력 지원 1천억원, 북한의 노후된 화력발전소 개보수 1천억원, 전력발전을 위한 무연탄과 중유지원 1천500억원 등 총 3천500억원을 정부에서 지원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SOC 현대화를 위해서는 경의선과 경원선 구간의 철도 현대화 사업 2천억원,남포항.원산항.나진항 등 주요 항만의 하역시설 확충(부두 1선석 규모 확충) 2천억원 등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북한의 만성적 식량난 해결을 위한 농업부분의 생산력 증대사업에도 시범농장 조성 및 농업기자재 생산 공장 건설 등에 500억원 등이 최소한 소요될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이어 보고서는 준비되지 안은 상황에서 급격한 형태로 통일이 진행될 경우 이른바 `통일비용'이라는 형태의 자금수요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특히 "지난 2000년 삼성경제연구소 김연철 박사는 `남북정상회담과 경제협력'이라는 논문에서 전용공단을 포함해 경제협력이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SOC 재건 비용을 우선 고려할 경우 최소 10조원에 달하는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세부내역을 보면 도로연결 및 보수.확충 2조2천억원, 철도의 복선화와 일부 구간 확충 및 개량사업 4조9천억원, 전력시설 개.보수 및 건설비용 2조원, 남포.신의주.나진.원산항 등 항만시설 확충 6천억원, 통신망 구축비용 1천억원 등이다.

한국개발연구원 조동호 박사는 지난 2002년 `북한경제발전전략의 모색'이라는논문에서 북한이 통일이후 7%의 연간 경제성장률을 이루기 위한 자본소요 규모는 25억달러(약 2조5천억원)라고 추정한 뒤 자체에서 5억~15억달러의 투자재원을 마련한다고 볼 때 외부조달 자본규모는 10억~20억달러(매년 1조~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의 경제난이 심화, 내부의 불만이 고조돼 체제가 붕괴된다고 하면 우리 정부가 감당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은 막대한 수준이 될 것"이라면서 "지금의 상황에서 북한과의 경제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일은 급격한 통일의 가능성을줄이는 일이며, 동시에 `통일비용'을 줄여나가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